양대노총, 김동연의 '탄력근로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
민주노총 "김동연 퇴진하라", 한국노총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
양대노총은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반발하며 향후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 40시간 노동시간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은 2차에 걸친 개악으로 이미 누더기 상태"라며 "여기에 더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추가개악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누더기마저도 거추장스러우니 3차 개악으로 아예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법 개악을 연착륙,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후안무치에 치가 떨린다"며 "이쯤 되면 박근혜 노동정책보다 더 퇴행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간판을 내리는 게 차라리 솔직하다"고 힐난했다.
민주노총은 "재벌대기업의 민원창구 역할을 자임하고,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차등적용 검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제동을 거는 자한당의 정치공세에 손발을 맞추며 노동을 적대시하는 김동연 장관 같은 부역관료들은 퇴진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추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노정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둬 사실상 6개월 시행 유예를 한 것에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케 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 확대에 대해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장시간 야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납이나 자외선과 같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과로사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만약 정부 여당이 재벌 대기업과 사용자 단체의 이해 대변 기구를 자처하며 일방적인 반노동 정책을 일삼는다면 한국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 40시간 노동시간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은 2차에 걸친 개악으로 이미 누더기 상태"라며 "여기에 더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추가개악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누더기마저도 거추장스러우니 3차 개악으로 아예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법 개악을 연착륙,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후안무치에 치가 떨린다"며 "이쯤 되면 박근혜 노동정책보다 더 퇴행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간판을 내리는 게 차라리 솔직하다"고 힐난했다.
민주노총은 "재벌대기업의 민원창구 역할을 자임하고,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차등적용 검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제동을 거는 자한당의 정치공세에 손발을 맞추며 노동을 적대시하는 김동연 장관 같은 부역관료들은 퇴진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추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노정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둬 사실상 6개월 시행 유예를 한 것에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케 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 확대에 대해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장시간 야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납이나 자외선과 같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과로사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만약 정부 여당이 재벌 대기업과 사용자 단체의 이해 대변 기구를 자처하며 일방적인 반노동 정책을 일삼는다면 한국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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