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산업은행, 중소기업지원 저리 자금 받아다가 이자놀이"

주호영 "한은에 제출하는 보고서마저 허위로 작성"

국책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지원하라는 자금을 받아 대부분 고리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원의 산업은행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가운데 5.9%만 기준에 맞게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조달금리(2018년 3월 공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1.77%)보다 낮은 0.5 ~ 0.75%에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면 은행은 조달금리 인하폭만큼 대출 금리를 낮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의 순으로 운용 규모가 많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총 1천857건 3조2천68억원의 중개대출을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5.9%인 85건, 1천905억원에 대해서만 인하된 저리 금리를 적용했을 뿐이다.

나머지 1천772건, 3조163억원의 대출은 비싼 일반금리로 대출을 해, 14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산은은 이에 대해 "2017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검사때 별도의 지적을 하지 않아 중개대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 과다 보고로 얻은 이익을 다른 중소기업 대출시 금리 우대혜택을 주는 조달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은은 수익금 140억원과 과다 수령한 자금 6천428억원에 대해 반납을 지시한 상태다.

주 의원은 더 나아가 "산업은행은 한국은행에 매달 보고하게 돼 있는 보고서마저 허위로 작성했다"며 "지난 2016년 3월경,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간 허위로 보고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알리지도, 바로잡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금 운용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담당직원이 중간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결론은?

    국책은행을 모두 일반은행으로 전환해야

  • 0 0
    대출권유

    산업은행좀 감사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KDB 산업은행"이라고 하면서 대출받으라고 전화를
    하는데 영업에 지장있을 정도입니다.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 4 0
    시민21

    산업은행의 존재이유가 뭔가?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자금 운용 아닌가?
    그런데 저런 식의 정책과 배치되는 폭리나 취해서
    자행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성과급잔치 하는 것이 존재이유인가?
    엘리트 집단이면 그에 걸맞게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할 것이다.

  • 5 0
    마우스헌터

    산업은행만 그랬을까??
    우리나라 은행들 다 문제 많다.
    한은에서 저리로 돈 가져다가 고금리로 서민들
    피를 빨아먹는 버러지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