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강변 "시장금리 오른 건 우리가 시그널 줬기 때문"
"저금리가 부동산 폭등 가장 큰 영향은 아냐. 7월부터 올라", 박원순 탓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금 시장에선 금리가 이미 올랐다. 한은총재가 한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시장을 선도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요새 의미가 이미 떨어졌다"고 힐난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종구 의원이 "한은에서 만약 11월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꼬집자, 이 총재는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추종한 건 아니다. 우리가 가급적 시장을 선도하려 한다"고 맞받았다.
이 총재는 박근혜 정부때 초저금리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데 대해서도 "2015~2016년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그 기저엔 저금리에 따른 신용의 큰 폭의 상승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 우리가 저금리 기조에다가 (경기)부양이 맞물려 나간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어떻든 통화당국 입장에서 당시 저금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같이 고려해달라"고 항변했다.
그는 저금리에 따른 아파트값 폭등 책임론에 대해선 "금리정책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가장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부동산가격 상승은 금융정책과 연관없다, 수급불균형-재개발계획과 연관 있다는 것이라는 건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힐난하자, 이 총재는 "금리정책은 분명 자산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금리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최근 (서울) 부동산 추이를 보면 7월부터 급증했다"며 에둘러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때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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