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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인상 전향적 검토" vs 김성식 "거시경제에 큰 부담"

김성식 "성장률 줄고 고용 나쁘고 구조적 실업도 높은 상황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거듭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묻자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을 다 보고 경기와 물가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베이비 스텝'의 시작인가, 아니면 올리고 지켜보자는 건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사실 우리가 금리(인상)의 방향을 딱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베이비 스텝'이란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25bp(0.25%)씩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정한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이 재차 "가계대출을 죄어가는 시점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거시경제 부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거시경제가 감내하는 범위내에서 금융불균형 해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기(흐름)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성장률 줄고 고용 나쁘고 구조적 실업도 아주 높은 거시상황을 놓고 어떻게 부동산 가계대출만 초점을 둬 거기에 초점을 두는듯한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된다"며 "가계대출 제어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금리를 똑같이 인상해서 가면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 총재는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정책을 부동산가격을 진정시키는데 사용하려면 다른 부작용도 크다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한다"고 답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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