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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통령-친인척-靑인사 사칭 범죄 엄중조치하라"

조국 "불법행위 가담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단호한 조치 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사칭 범죄 6건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 갑(甲)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다른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지난 해 12월 피해자 을(乙)의 모친과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전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천만원 편취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C씨는 올해 9월~10월 사이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속여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했다.

D씨는 올해 2월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는 허위 경력을 제시하며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했다. D씨는 한 수석의 고교 후배로 의원 시절 잠시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E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피해자에게 "2016년 11월 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1억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범죄도 있었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장기간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해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적폐*참수

    담..총선에 자멸할것들 아주~똥줄타는구나
    바른미래당.발정당
    국정농단 적폐세력 매국노들
    나라발전좀하게 제발뒤져라,,

  • 1 0
    권력을 사유화한 군사독재의 후유증이

    21세기까지 영향주는것은 막아야한다..

  • 3 0
    이것도 엄중 처벌!!!

    "박근혜정권, 이주열에 금리인하 압박. 굴복시켜"
    안종범 문자, 안종범-김영한 수첩 공개. "조선일보 통해 압박"

  • 4 2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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