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고용세습 국정조사 합의. 민주당도 동참하라"
야3당, '공동 규탄대회'나 '박원순 조사' 놓고는 이견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 공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채용 비리·고용세습 의혹은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래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이라며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은 비록 야3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민주당과 정의당을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자'고 주장한 데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검경의 조사-수사 결과, 이런 건 항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끌기 작전"이라며 "거기에 국민들 분노를 결코 묻어둘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조직적인 채용비리 문제만큼은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고,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감사원의 감사청구나 검찰 수사는 나름대로 당초 기관의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이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공조했다.
야3당은 국정조사에는 뜻을 모았지만 한국당이 희망하는 공동 규탄대회나 박원순 서울시장 조사 여부 등 개별적 사안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동 규탄대회에 대해 "그것까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도 포함하느냐'는 질의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반면 장병완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는 문재인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된 채용 비리·고용세습을 근절할 때가 됐다고 보고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 계획서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겠지만 박 시장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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