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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기술신용 대출해주며 담보-보증 요구. 국책 기업은행이 더 극심

제윤경 "기업은행, 과연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인가"

은행들이 벤처기업 등에 대출을 해주는 기술신용(TCB)대출을 하면서 제도 취지와 달리 기존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들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은행별 TCB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TCB잔액 127조7천194억원 중 58%인 74조4천418억원이 담보부 대출이었고, 보증부 대출은 20조2천587억원(15.8%)에 달했다. 반면에 신용대출은 33조189억원(25.8%)에 그쳤다.

TCB대출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창업, 벤처 기업들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기술신용등급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은행들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기존 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특수하게 설립된 기업은행은 담보부 23조4천758억원(59%), 보증부 6조5천241억원(16.4%)로 국내은행보다 담보대출 비율이 1%포인트 많은 반면 신용대출은 9조7천864억원(24.6%)으로 국내은행 평균보다 1.2%포인트 적었다.

은행별 TCB대출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이 39조7천8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18조771억원, 국민은행 18조367억원, 우리은행 15조2천326억원, KEB하나은행 14조4천835억원 순이었다.

제 의원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기업은행"이라며 "기술력을 보고 대출하는 TCB 대출에서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기업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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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뻥꽝국가

    국가가 하는 일은 죄다 뻥이고 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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