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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율스님 때문에 6조원 손해'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

"천성산터널 공사중단 손해 6조원 아냐…정정보도문 게재하라"

대법원은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인해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 검토를 추진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2003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자 지율스님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04년 8월∼11월, 2005년 8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했으나, 대법원이 2006년 6월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을 확정해 공사가 재개됐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2조5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지율스님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에 “원고가 문제삼는 부분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요약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1심은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하거나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원고의 단식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판결,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을 실어야할 처지가 됐다.
박도희 기자
daum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정준연

    허위 있는 기사보다는 진실된 진정성 있는 기사가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되게 좋은 영상이라서 가져왔는데 꼭 한번 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7 0
    조썬인쇄소

    사문서위조, 아니 사문서 기사조작 혐의로 폐간시켜라.

  • 0 11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선일보가 아닌 놈현 정부가 터널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노정부도 수꼴과 다를 것 없는 개발논리에 빠져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 9 0
    국민운동

    폐간은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한거다.
    이런일로 정부가 폐간한다면 문재인 정권도 전두환과 같게 된다.
    조선이 스스로 폐간해야 한다.
    구독하지 않도록 국민운동 펼치고
    조선광고업체의 제품불매 운동 펼치면 된다.
    그러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5 0
    아직도 조선일보 같은게 있다는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썩어 있다는 말이다.

    촛불이, 명령했건만.
    땅에떨어진 권력을 손도 안대고 코 풀듯이 낼름 집어넣은
    문재인과 그 똘마니들의 머릿속엔 우리끼리 천천세세 만을 외칠 뿐
    촛불의 명령따윈 무관심.

    이재명을 기대하자.
    그리고
    이재명도 노회찬 처럼 자살 당하지 않도록 독기에 독기눈 뜨고 지켜야 한다.

    왜?
    문재인은 '지킬박사와 하이드' 이니까.

  • 0 7
    가짜뉴스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문 내면 될테고.

    가짜뉴스 말하는데
    민주당 의원인 안민석이
    최순실이 해외 도피해 숨긴
    재산이 몇천억 된다고
    금방 찾아 온다고 설레발 친게
    가짜뉴스의 전형 아니냐?
    김어준과 짝짜꿍으로
    김어준 하루 2시간 진행료 100만원

    대선에서 안철수 조폭 연관설과
    서울대 교수 1+1 채용등.

    만주당이 가짜뉴스 운운하던데
    부끄러움을 모르는거 같다

  • 7 0
    적폐잔당 척살단

    조오보개쉐기들이 6조 도적질해쳐머거서 손해났나 보네 ㅡ 사기조작짓거리에 온갖 부정부패비리짓거리가 전문인 최악질 반역매국노 적폐 찌라시들중 수괴급에 속하는 범죄집단 ㅡ

  • 13 0
    스님 조선에 1조원 배상 청구하세요

    조선은 몇억청구해서는 콧방귀도 한 뀝니다.
    폭싹 망하도록 최소 1조원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0 0
    '

    '''''

  • 4 0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 에스더

    [단독]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478.html?
    _fr=mt1#csidx1e1afc5f6914e4aa0c24e39f4322907
    (역사학계에서는 영화 300의 페르시아왕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유대인 에스더라는 설이 유력하다)

  • 0 0
    '

    '''''

  • 5 0
    심판

    Yankee go home.
    적페청산 그리고 검은머리 고정간첩들
    색출하라.

  • 1 5
    퍼주자

    김정은이 고속철을 핵으로 뭉갤겨

  • 4 0
    법원이 소설내용까지 진위판정?

    어차피 언론 이닌지 오래된
    황색소설 내용의 진위여부를
    법원까지 나서서 가려야하나?ㅋㅋ

    독립협회 테러하던
    친일단체 일진회 회보를
    보는 느낌인 걸ㅎㅎㅎㅎㅎ

  • 17 0
    조선일보 백해무익 폐간하게 협조하자

    나라를 망치는 일에는 적극이고
    방씨일가 이득취하려고 만든 조선일보 국민이 나서서 폐간하도록 하자
    조선일보가 없었다면 이명박근혜가 그렇게 그따위로 국정을 농단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명박근혜일당과 한통속이다
    조선일보는 언론의 적폐다 빨리 없애는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최상의 선택이다 반드시 없애자 이명박근혜는 감옥에 있는데 조선일보는 아직도~

  • 31 0
    이 업을 어찌할 것인가...

    젓선의 조작가짜뉴스를 통한 사회적 해악은

    6천조 쯤 되지 않을까?

  • 35 0
    푸롱

    재활용도 안되는 매국집단 ~~~ !!

    저 안에서 근무하는 10쎄들 모두 대한민국의 주적들이다.

    제발 너희들 나라 일본으로 돌아가라 !!!

  • 45 0
    폐간해라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찌라시의 개버릇은 그
    때나 지금이나 헌결같이 변함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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