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주택 94만여채 보유...1인당 6.7채씩"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주택 3천800채 보유"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이 총 3천800채이고, 상위 100명으로 확대할 경우 1만5천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천756채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천16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10명은 1인당 617억원 가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 그러나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아파트는 60%, 나머지 주택은 50%도 안되는 시세를 반영할 경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천억원에서 1조원대라는 것이 정 의원 추정이다.
상위 100명으로 확대할 경우 총 주택보유수는 1만4천663채, 공시가격 기준 1조9천994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범위를 상위 1%로 확대할 경우 상위 1%에 포함되는 14만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94만4천382채로 1인당 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202조7천85억원에 달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따지면 다주택자 상위 1%가 203조원, 상위 100명이 2조원, 상위 10명이 6천200억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정 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했던 이유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약한 임대소득세 부과 ▲임대소득 종합과세 미실시 ▲보유세-거래세 할인 ▲낮은 공시가격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각종 세금 인하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604채로 정부 발표 전국 최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적용할 경우 연간 1채당 500만원, 총 30억의 임대수입을, 국세청 자료 상 380채 보유자(상위 10명 기준)는 연간 19억의 임대 수입을 각각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며 "또한 공직자와 정치인 등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천756채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천16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10명은 1인당 617억원 가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 그러나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아파트는 60%, 나머지 주택은 50%도 안되는 시세를 반영할 경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천억원에서 1조원대라는 것이 정 의원 추정이다.
상위 100명으로 확대할 경우 총 주택보유수는 1만4천663채, 공시가격 기준 1조9천994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범위를 상위 1%로 확대할 경우 상위 1%에 포함되는 14만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94만4천382채로 1인당 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202조7천85억원에 달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따지면 다주택자 상위 1%가 203조원, 상위 100명이 2조원, 상위 10명이 6천200억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정 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했던 이유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약한 임대소득세 부과 ▲임대소득 종합과세 미실시 ▲보유세-거래세 할인 ▲낮은 공시가격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각종 세금 인하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604채로 정부 발표 전국 최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적용할 경우 연간 1채당 500만원, 총 30억의 임대수입을, 국세청 자료 상 380채 보유자(상위 10명 기준)는 연간 19억의 임대 수입을 각각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며 "또한 공직자와 정치인 등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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