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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文대통령의 강정주민 사면검토는 갈등치유 차원"

"재판중인 지금은 사면대상 삼을 수 없어. 향후 법에 따라 검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주민 사면복권 검토 발언에 대해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주민들 사이 갈등에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 치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이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도 있다. 지금은 사면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법무부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문 시위꾼들이 대거 합류해 국가의 안보사업을 막고 배상금을 여러 기업들에게 물어줘야한다"며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위한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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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집권정부

    뭐 한 마디만 했다하면 망국적폐들 부르르~~ 활활~~~ 에 다시 번복, 아니면 도로 바꾸 없던 일로, 그래 중심이 없어가지고 균형자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정말 답답할 뿐~

  • 0 5
    무식한

    3류 대학 나온 무식한 발언이다
    제주 해군기지 결정할때
    참여정부 청와대 실장이었으면서
    이제와서 절차상 하자 운운하는
    저 뻔뻔한 이중성은 무슨 자신감이냐?

    사면복권 운운하며 법 지키지
    말라고 하는것과 뭐가 다르냐?

    문재인과 민주당의 이중성의 표본 하나,

    지방선거 전에 개헌 그토록 이용하더니
    이제는 말한마디 안하쟎아.
    쇼에 속는 우매한 국민만 불쌍

  • 5 0
    적폐*참수

    나라팔어먹을놈들 친일매국노놈들아 천벌받어라
    니들만 사라지면 나라깨끗해진다
    개한당,똥바른당 자슥들 자한당쓰레기들 모두 자멸해라

  • 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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