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 놓고 여야 충돌
한국당 "법치주의 무시" vs 민주당 "국정감사와 관련없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검토 발언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강정마을에 가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셨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권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발언을 휘두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정마을 사건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하겠다는 것은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삭제하자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 여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은 "어제 제주관함식에서 미국 제7함대 로널드 레이건호는 시위자들 때문에 제대로 행사에 나오지 못하는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 받은 시위자들을 사면복권 시키겠다고 했다"면서 "국정감사를 마비시키고 방해해는 행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7함대와 오늘 국정감사가 무슨 상관이냐"며 "지난 1년동안 법무부 행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국민 인권이 제대로 지켜봐야하는지 살펴봐야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사면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여야간 고성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3당 간사들을 불러 입장 조율을 주문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43분에 정회된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1시 30분이 넘도록 중단상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강정마을에 가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셨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권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발언을 휘두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정마을 사건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하겠다는 것은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삭제하자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 여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은 "어제 제주관함식에서 미국 제7함대 로널드 레이건호는 시위자들 때문에 제대로 행사에 나오지 못하는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 받은 시위자들을 사면복권 시키겠다고 했다"면서 "국정감사를 마비시키고 방해해는 행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7함대와 오늘 국정감사가 무슨 상관이냐"며 "지난 1년동안 법무부 행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국민 인권이 제대로 지켜봐야하는지 살펴봐야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사면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여야간 고성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3당 간사들을 불러 입장 조율을 주문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43분에 정회된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1시 30분이 넘도록 중단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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