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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이자 부담에 저소득층 당첨돼도 40%만 계약

윤관석 "저소득층 36%만 실제 계약. 이자부담 덜어줘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사업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이 당첨되고도 이자 부담에 막상 실 계약률은 4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전세임대 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LH전세임대 당첨자 수는 9만5천249명인데 비해, 실제 계약자는 3만8천573명으로 실제 계약률은 약 40%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약률은 당첨자수 7만4천904건 중에 36.1% 수준인 2만7천68건에 그쳤다.

LH 전세임대사업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 대상으로, 지원대상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이자만 납부하게 하는 식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란 사업취지와 달리 저소득층이 당첨되고도 실제 계약까지 이르는 경우는 반절에도 못 미치는 것. LH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 8천500만 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률은 낮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LH가 전세지원금을 올리고, 지원금을 구간으로 나눠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계층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이자율 조정이나,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이자비용 이차보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형 기자
daum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1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인구가 너무 많으면 저소득층에 퍼줘도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다. 저출산 대책을 폐기하고 병영식 기숙사를 만들어서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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