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시행령 개정 통해 분양원가 공개할 것"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정하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LTV, DTI 등 대출 규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항목을 확대하라"고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여야 서민 주거안정이 이룩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LTV, DTI 등 대출 규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항목을 확대하라"고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여야 서민 주거안정이 이룩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