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대의 유물"
"원론적 수준의 의견마저도 대역죄 취급하고 나서다니"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해찬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검토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한다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시대의 유물에 흠집이라도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국회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애물들을 정비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법과 제도로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90년대부터 유엔(UN)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등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자국민의 기본권만 침해'한다며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국보법에 대해, '법 제도 개편 차원에서 논의해 보자'라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마저도 대역죄 취급하고 나서는 것은 구시대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며 거듭 한국당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국당이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에 장애물' 역할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 남과 북의 8천만 겨레와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마저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이 때, 한국당은 시대착오적 발상과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 시키는 데 협력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국회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애물들을 정비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법과 제도로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90년대부터 유엔(UN)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등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자국민의 기본권만 침해'한다며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국보법에 대해, '법 제도 개편 차원에서 논의해 보자'라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마저도 대역죄 취급하고 나서는 것은 구시대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며 거듭 한국당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국당이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에 장애물' 역할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 남과 북의 8천만 겨레와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마저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이 때, 한국당은 시대착오적 발상과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 시키는 데 협력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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