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주택공급 확대,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될 것"
"30만호가 물량 아닌, 누구에게 어떤 주택 공급할지가 중요"
정의당은 21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과거의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공급 논리에 떠밀려 또다시 반복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공급 방식을 고수한 채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 없이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의 대상만 늘리게 될 것이고,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주택 공급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의당은 이어 "이는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넘겨준 채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던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면서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30만호라는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구체적 대안으로 "우선 공급의 대상을 무주택 실수요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하는 주택은 가격 거품이 잔뜩 낀 판매용 아파트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택지 민간 매각 중단, 건축비 거품 제거를 통한 저렴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공급 방식을 고수한 채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 없이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의 대상만 늘리게 될 것이고,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주택 공급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의당은 이어 "이는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넘겨준 채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던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면서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30만호라는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구체적 대안으로 "우선 공급의 대상을 무주택 실수요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하는 주택은 가격 거품이 잔뜩 낀 판매용 아파트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택지 민간 매각 중단, 건축비 거품 제거를 통한 저렴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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