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은산분리 완화 강행하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인터넷은행, 고용효과도 없어", "대기업에 은행 문 열어줄 뿐"
경실련은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데 대해 "잘못된 판단으로 은행을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주고, 금융리스크까지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력 반발했다.
경실련은 18일 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이며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적 효과 역시 미미하거나, 불분명하다"며 "은행업 자체가 ICT기술의 발전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무점포를 추구하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고용효과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핀테크산업발전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이 없다"며 "영업행태 역시 출범 목표였던 저신용자의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아닌, 대출의 96% 정도가 고신용자였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데 대해서도 "결국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으로 확대되어 가는 법안을 합의한 것"이라며 "그것도 반대하는 국민들 및 시민사회, 야당 의원들과의 공식적인 토론의 자리도 만들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고, 시행령을 통해 대상을 규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이렇게 은산분리 완화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감추기 위해서이거나, 재벌 및 대기업 산업자본에게 은행의 문을 열어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대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규제 적용 ▲K뱅크 부실인가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등을 요구한 뒤, "잘못된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18일 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이며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적 효과 역시 미미하거나, 불분명하다"며 "은행업 자체가 ICT기술의 발전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무점포를 추구하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고용효과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핀테크산업발전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이 없다"며 "영업행태 역시 출범 목표였던 저신용자의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아닌, 대출의 96% 정도가 고신용자였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데 대해서도 "결국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으로 확대되어 가는 법안을 합의한 것"이라며 "그것도 반대하는 국민들 및 시민사회, 야당 의원들과의 공식적인 토론의 자리도 만들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고, 시행령을 통해 대상을 규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이렇게 은산분리 완화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감추기 위해서이거나, 재벌 및 대기업 산업자본에게 은행의 문을 열어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대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규제 적용 ▲K뱅크 부실인가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등을 요구한 뒤, "잘못된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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