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국 광역, 기초지역 회장단은 17일 검찰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수사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는 것은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소상공인의 대표 조직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소상공인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 수사는 연합회가 2016년 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4억6천700만원을 수입 금액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합회 소속 일부 회원들이 최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앞서 동작경찰서도 최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해 서울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회장단은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하나로 진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니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인 경제민주화가 선행돼 소상공인의 곳간이 채워져야 최저임금도 올려줄 수 있으나 정부는 경제민주화는 뒤로 미뤄놓고 최저임금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장단은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노동자에게 선심을 쓰면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제자리걸음이고 불공정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등 대기업 갑질은 여전하다"고 성토했다.
소상공연합회가 박근혜 정부때 친정권 집회(관제데모)에 동원. 국회개혁범국민대회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발기인에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이름이 올려져 있다 여기엔 주옥순 엄마부대,서석구 변호사, 국회개혁범국민대회 회장이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이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기업을 압박해 경우회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함께 구속·기소된 상황
단체의 장 행태를 보면 회원 모집해 놓고 정부 보조금 받아 쓰면서 회원 앞세워 어용질하지, 내부 분열로 투서하고, 관계기관 공돌이와 얶혀 있지, 장애인 단체장 등쳐 먹는 게 누구냐, 군발이 단체 봐라, 거덜 난지 오래야, 지들 구힌 구석 감추려 껀수 잡히면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항의 시위 한다. 그러다 강하게 나가면 끽소리 못하고 자빠지지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