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 도와달라" vs 김병준 "기업 옥죄기"
김병준,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공정거래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기업 옥죄기"를 우려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귀한 조언을 청하기 위해서 왔다"며 "특히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왔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마 지금 우리 당이 반대할만한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거리를 두었다.
그러자 김상조 위원장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주로 기업을 옥죄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며 "혁신성장의 어떤 기반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핵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취지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라며 "예를 들어서 전속고발권 폐지만 하더라도 무슨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판에, 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런 생각으로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귀한 조언을 청하기 위해서 왔다"며 "특히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왔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마 지금 우리 당이 반대할만한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거리를 두었다.
그러자 김상조 위원장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주로 기업을 옥죄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며 "혁신성장의 어떤 기반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핵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취지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라며 "예를 들어서 전속고발권 폐지만 하더라도 무슨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판에, 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런 생각으로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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