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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 도와달라" vs 김병준 "기업 옥죄기"

김병준,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공정거래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기업 옥죄기"를 우려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귀한 조언을 청하기 위해서 왔다"며 "특히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왔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마 지금 우리 당이 반대할만한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거리를 두었다.

그러자 김상조 위원장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주로 기업을 옥죄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며 "혁신성장의 어떤 기반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핵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취지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라며 "예를 들어서 전속고발권 폐지만 하더라도 무슨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판에, 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런 생각으로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영섭 기자
daum

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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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32

    1-웹툰까지 여론조작에 이용하는
    해외..댓글팀장들의 토사구팽을 예언..
    마티즈가 그런 용도임..
    2-말사주고_수조원 분식회계하고_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입히면서..승게작업하는 이유는 승계에 돈쓰기싫으니까..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6916295857.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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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0 0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 경향신문 뉴스 -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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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간

    제이티브 나와서 훈장질 하던 가락으로 뭐 자한당 의원들을 모아 놓고 가는 방향을 정하고 그에 찬동하지 않으면 지역위원자에서 배제하고 어쩌고 하면 한자락 깔더니 요사이 하는 것 보면 의원들 모으기도 전에 완전히 맛이 간 행동마 하고 다니니, 김성태 눈치나 슬슬 보면서 맞장구 치고 있더구만

  • 0 0
    빙준이

    사고가 어떻게 된거야, 노무현이와 정책실장은 어떻게 한거냐, 하긴 이런 또라이니 자한당 위원장 맡았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인명진이 꼴 나겠지, 어차피 인목사야 보수였지만 그래도 진보라고 나대던 놈이 이렇게 망가지냐, 아무리 주딩질을 해도 황교안이 발 밑에서 못따라가더구만, 자한당 위원장으로 시다바리질 한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인가, 기가 막히네

  • 0 0
    에혀

    독한 놈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일단 부패의 고리속이 있음직한
    놈들 다 파네서 조지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ㅆ선비들만 잔뜩 들어앉아서 머하는 꼬라진지 모르겠네.

  • 1 0
    김병준 웃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위원회만 기업의 불공정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지. 이것은 엉터리야.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야 민주국가지. 너는 독재국가에나 어울리는 생각을 갖고있구나.
    공정거래위원장이 폐지하자는 데 반대해? 적폐 자유당은 해체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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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32

    웹툰까지 여론조작에 이용하는..
    해외..댓글팀장들의 토사구팽을 예언..
    마티즈가 그런 용도임..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6916295857.mp3

  • 2 1
    용팔이

    개쎅기야!
    생긴대로 노냐?
    너저분하게 생긴 놈아!

  • 1 1
    벼엉진~

    꼴값하고
    자빠졌다!

  • 10 0
    병준

    자유당도 참 안됐다
    병준이 노씨 밑에서 일하다
    박씨 치마자릭 잡더니
    이제는 자유당 망치는구나
    저런걸 비대위장
    아에
    전씨를 데려다써라
    간신의진면모

  • 15 0
    김병준 변절자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비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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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 경향신문 뉴스 -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2 0
    적폐의 핵심은 기득권카르텔인..

    친일가짜보수의 공범보상시스템이다..
    댓글작업이든..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그러나 민주진영은 그런부분이 느슨하거나 없는데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5 0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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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9 0
    ....

    김병준... 홍발정 컴백하면 노무현 사람이라 배척당하고..
    민주쪽에선 지조없는 새끼라고 배척할 거고..
    고등학교 8년선배지만 참으로 지조도 없고...대가리에 든 거도 없고,
    그저 권력에만 걸신들려 치매 걸린 인간 같으니...
    정착할 곳은 바미당에 가서 안철수 시다바리 할 거밖에.
    그나저나 턱주가리 성태는 오래도 간다.

  • 13 0
    에라이~못난 사기꾼

    저러면서 소상공인 앞장세워 문재인 정부탓??
    공조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등신들!
    .
    국회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수십 건 발의돼 있지만
    처리된 건 한 건도 없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통제에 대해
    ‘시장 교란’이라고 주장하고 트집 잡는 상황

  • 3 0
    돌아와요홍준표

    김병준 저 놈한테 뭘 바라지 마라..
    이명박근혜보다 더 악독한 놈이다.
    머리속에는 온통 자신의 권력욕 뿐이고
    자유당 비상대책은 집어 치운지 오래다.
    이제 홍준표 대표님이 한국에 돌아오신다니
    김병준 목이 붙어 있을 날도
    며칠 안남았다.

  • 5 0
    적폐잔당 척살단

    대한민국을 마라 쳐머그려구 쥐랄팔광하는 자한바미 구케개돼지쉐기들이 저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냐 ㅡ 문가야 ᆢ 이놈들 내란모의 공모패거리로 다 자바다가 광화문 네거리서 공개 총살시켜 씨종자를 말리자 ㅡ 대체 어영부영 모하냐 ᆢ 모 확실하게 하는게 없냐 ㅡ 씨잘데기없는
    조직만들지 말구 적폐척살단맨그러 이런넘들 전문적으로 도살하도록ㅈ하자 ㅡ

  • 12 1
    재벌 프랜들리 낙수효과로

    나라 경제
    마라 처먹은 정당에
    기어 들어가서

    무슨 영화 누릴려는
    꽁꽁이 속인쥐 모르겠쥐만

    개한당 적폐인적청산 안하고
    똥구녕만 빨아 처먹다간
    식중독에 걸려 뒈지는 수가 있어~

  • 13 1
    적폐*참수

    아가리닫어라
    평화반대하는 자유바른 매국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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