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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민주당 "채택 거부해도 임명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했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오늘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에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회의 자체를 못하겠다고 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추천몫인 이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선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것 등을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등을 문제삼으며 인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진형 기자
daum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0 0
    법사위

    텔레비 중계보니
    위원장이란 놈, 완장질 대단하더라.
    지가 무슨 왕이더구나, 위 아래도 없고
    지역구가 영남이니까 재선걱정이 없어서 그런지,,,
    암만그래도 그리 하는것 아니다.

  • 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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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32

    1-웹툰까지 여론조작에 이용하는
    해외..댓글팀장들의 토사구팽을 예언..
    마티즈가 그런 용도임..
    2-말사주고_수조원 분식회계하고_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입히면서..승게작업하는 이유는 승계에 돈쓰기싫으니까..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6916295857.mp3

  • 1 0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0 0
    '

    '''''

  • 1 0
    왜놈 아베 기쁨조 국제창녀 정미호니

    밑에 "내 일생 문재앙 탄핵을 위하여" 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

    공작용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마냥 니놈 일상대로

    니놈 에미 보지 구멍에다 인분이나 퍼 담고 교미를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

    9조 마리 출산하여 파충류 유대자본과 그 똘마니 앵글로 패권 백돼지때들과

    왜구 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뒈지거라.ㅋㅋㅋ

  • 1 0
    왜놈 아베 기쁨조 국제창녀 너갱워니

    밑에 "가뜩이나" 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마냥 니놈 일상대로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인분이나 퍼 담고 교미를 365박366일 하여 쥐닭합체 베충

    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파충류 유대자본과 그 똘마니 앵글로 패권 백돼

    지때들과 왜구 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뒈지거라.ㅋㅋㅋ

  • 2 0
    왜놈 아베 기쁨조 국제창녀 배현지니

    밑에 "이 나라가 미쳐가고있다" 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마냥 니놈 일상대로

    니놈 에미 보지 구멍에다 인분이나 퍼 담고 교미를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

    99조 마리 출산하여 파충류 유대자본과 그 똘마니 앵글로 패권 백돼지때들

    과 왜구 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

  • 3 0
    적폐*참수

    아가리닫어라
    평화반대하는 자유바른 매국노들아

  • 0 4
    내 일생 문재앙 탄핵을 위하여

    이건 문재앙 잘못임

  • 6 0
    시간끌기

    법사위원장,다혈질인가? 발목잡기 초 특급선수이니앞으로법안통과는 이사람마음대로 돼 갈런가? 법사위 발목잡고,프락치언론 까대고, 외국자본지배금융 이자올리고,매국부역장수연일팟빵서 까대고,거대부동자금은 악마성 날뛰고,558만표압도적표차, 문통 깍아내리고, 이집단 준동 어찌 할 것인가? 어쩌면 노통때 처럼 떼거리썩은집단에 밟힐 것인가? 도려내지 못한다면 역습당할터.

  • 0 3
    가뜩이나

    부동산문제로 들끓는데
    위장전입 전력자는 재고가 필요하잔나?
    아무리 사법부가 썩었다 해도 정도가 있지.

  • 3 7
    이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더불당도 적폐가 되어가는구나!! 위장전입8번이나 한 인간을 헌법재판관으로 세우려고 한다니...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해가 되나? 붕신들아!!

  • 10 1
    적폐*참수

    아가리닫어라
    평화반대하는 자유바른 매국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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