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민들은 집값 잘 오르는 장하성이 부럽다"
함진규 "종부세 높아져도 다주택자들 집 내놓지 않을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는 강남 산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체질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김의겸 대변인, '첫눈 올 때 떠나라'는 임종석 비서실장, 하루하루 사는 삶의 무게는 버겁고 무겁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알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시장 혼란이 계속되면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일각의 학자도 그렇고 합리적 의심하는 부분이 토지공개념 이야기"라며 "진짜 부동산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인가. 계속 나락에 빠진 문재인 정부가 그 한방을 끄집어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군부대 이전을 통한 택지공급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수도권 안보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발표 전부터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한 종합 대책 내놓는다고 대대적 홍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기존에 계속하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고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고 해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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