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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전폐쇄, 백운규 장관 등 3명 검찰고발"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

자유한국당은 14일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요구와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고 손실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자에게 업무상 배임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며 이같이 고발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백운규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 세금을 통해 책정된 예산이 남용되지 않게 책임질 의무가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해 한수원 사장과 한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조기 폐쇄할 이유가 없는 월성 1호기를 폐쇄해 업무상 직권남용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김종갑 한전 사장도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해당 행위를 묵인한 만큼,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유섭, 김석기, 최연혜 의원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영섭 기자
daum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4대강에 침묵하던 자들이 무슨

    에라이.
    아뭬바 같은 자들아.
    4대강때,
    명박이 상득이 자원외교한다며 날린 돈
    그건 문제시 하지 않고
    정당한 세계원전 폐로 추세를 비난하다니
    멍청한거냐
    정략적인거냐?

    에라이 나쁜 자들아

  • 2 0
    이연자

    저 사람들을 보면
    자한당이 경상도 영남에 뿌리를 둔 당인지
    수도권 당인지 의심스럽다.
    그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터지면 어디가 초토화되나?
    니들은 텃밭이라 원전 터져도 니들 지지할거라 생각하냐?
    자한당은 대체 언제까지 영남 깔아뭉개고
    수도권 위주로 갈거냐?
    영남 유권자는 저런 자한당을 가만 두냐?
    머저리가 따로 없다.

  • 4 0
    방관자

    방사능 맛을 못봐서 저짓들이지.

  • 4 0
    강서구에 원전 건설하자

    강서구에 원전 건설하자고 하면
    내가 우선적으로 찬성해 준다

    그리고 밑에 쫄따구 지역구에도
    원전 건설하자고 주장하면
    내가 이사가서라도
    찍어준다 -- 도끼로 ㅋㅋㅋ

  • 5 0
    아이고두야

    똥오줌을 못가리는 적폐정당
    뭣때문에 기가 다시 살아 기고만장인줄 모르겠네.
    집값? 정책?
    지들이 왜 지방선거에서 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듯
    근본이유를 모르니.
    지금 정부가 안밖으로 공격받는다고 그게
    국민으로부터 전부 외면받는다고 이제 막나대고 싶은가봐
    니들 조진 세력은 지금정부나 더민주가 아니었어.
    이놈이나 저놈이나 실제 주인은 안보이나봐.

  • 2 0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7 0
    지진활성단층위에 원전허가한

    책임자는 고발안하고..
    안전을 위해 폐쇄하면 고발하나?..
    도데체 원하는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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