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강남 의원들' "강남 집값 더 오를 것"
이종구-이혜훈 "용적률 등 강남 재건축 규제 풀어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강남권 의원들은 14일 한 목소리로 '9.13 부동산대책'을 비난하며 강남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강남구갑)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용을 보니까 종부세 인상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사업등록자 혜택도 줄이고 규제 일변도"라며 "이러한 정부의 규제로 집값을 못 잡는다.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가장 규제가 심했던 것이 노무현 정권 아니냐?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 56% 올랐다"며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아파트 30만채 추가공급 방침에 대해서도 "강남의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그러면 강남 쪽에다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의왕이나 과천이나 수원이나 이런 쪽에다가 늘리면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면서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층수, 고도 이런 걸 좀 높여가지고 강남 쪽에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건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공급이 늘도록 이렇게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된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도 "세율을 자꾸 올리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금년에만 문재인 정부가 30조 이상을 더 세금을 걷고 있다. 쥐어 짜는 거다. 쥐어 짜서 세금을 더 걷고 있는데, 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종부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올리는 걸 나는 반대한다"며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고 있는데, 그러면 장사도 안 되고 물가도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어떻게 사냐? 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라고 반발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초구갑)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강남 안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은 막겠다는 거잖나"라며 "그런데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강남 안에서도 재건축 수요가 몰리는 곳, 이런 곳들을 원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것은 막겠다는 이야기고. 그린벨트 풀어서 하겠다면 그린벨트 풀어서 하는 것 자체도 벌써 공급에 시간이 꽤 걸린다. 몇 년씩 걸릴 것 아니겠나. 그래서 강남의 집값은 또 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런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을 내놨다. 강남 집값 잡겠다는 데에 올인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오르지 않았나. 노무현 정부 때 강남에 64%의 아파트값을 올렸다. 지금도 똑같은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도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거듭 강남 집값 추가상승을 주장했다.
그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폭등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동산정책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 5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0.2% 상승했다"며 "그런데 문 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26%가 뛰었는데 이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뛰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리다"라고 일축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강남구갑)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용을 보니까 종부세 인상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사업등록자 혜택도 줄이고 규제 일변도"라며 "이러한 정부의 규제로 집값을 못 잡는다.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가장 규제가 심했던 것이 노무현 정권 아니냐?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 56% 올랐다"며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아파트 30만채 추가공급 방침에 대해서도 "강남의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그러면 강남 쪽에다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의왕이나 과천이나 수원이나 이런 쪽에다가 늘리면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면서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층수, 고도 이런 걸 좀 높여가지고 강남 쪽에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건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공급이 늘도록 이렇게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된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도 "세율을 자꾸 올리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금년에만 문재인 정부가 30조 이상을 더 세금을 걷고 있다. 쥐어 짜는 거다. 쥐어 짜서 세금을 더 걷고 있는데, 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종부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올리는 걸 나는 반대한다"며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고 있는데, 그러면 장사도 안 되고 물가도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어떻게 사냐? 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라고 반발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초구갑)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강남 안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은 막겠다는 거잖나"라며 "그런데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강남 안에서도 재건축 수요가 몰리는 곳, 이런 곳들을 원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것은 막겠다는 이야기고. 그린벨트 풀어서 하겠다면 그린벨트 풀어서 하는 것 자체도 벌써 공급에 시간이 꽤 걸린다. 몇 년씩 걸릴 것 아니겠나. 그래서 강남의 집값은 또 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런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을 내놨다. 강남 집값 잡겠다는 데에 올인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오르지 않았나. 노무현 정부 때 강남에 64%의 아파트값을 올렸다. 지금도 똑같은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도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거듭 강남 집값 추가상승을 주장했다.
그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폭등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동산정책 후유증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 5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0.2% 상승했다"며 "그런데 문 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26%가 뛰었는데 이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뛰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리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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