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소득주도성장은 괴물", 오신환 "靑 십상시 누구냐"
야당들,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 맹성토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전환의 시도"라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색깔공세를 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국정을 다 알 수 없기에 인사능력과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며 "그런데 경제정책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고 재무관리를 전공한 장하성 교수를 임명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좌파 경제학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 이었는데, 그 실패했던 김수현 비서관을 다시 기용해 주택 정책을 망치고 있다"며 이들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인력 거취를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 지난번에 경제수석을 교체했듯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아마추어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약속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가세했다.
오 의원이 이어 "이 정부의 십상시가 누구냐"라고 묻자, 이낙연 총리는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청와대의 '정부 패싱' 주장에 대해선 "보통 대중들은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 또한 그쪽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심지어 내각책임제마저 그렇게 한다"며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보도나 대중의 관심 때문에 현실보다 증폭되게 청와대에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저를 포함한 내각이 할 일을 놓고 있거나 그렇진 않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 임기내 광화문 집무실 이전 여부에 대해선 "아직도 준비 과정에 있다. 고려해야할 사안이 굉장히 많다"면서도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한 이행해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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