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에 있어야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의 부지는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차분히 추진하겠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발표될 부동산투기 대책 발표와 관련해선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소시민의 주거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급과 규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이 대표의 주택공급 확대를 밀어붙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들도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에는 신중해달라"며 "일부 언론에서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상당기간 정체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고 주택 구입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세적 금리인상기에 직면해있어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이고 지속적인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긴 하나 금리인상기에 과도한 주택대출은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을 경고하기도 했다.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실행 하는것같네요.. 정책다운 정책은 하나도없이 서민들에 그냥 집사면 큰일난다고하는것 정말 건방지고 오만하기짝이없네요.. 그래서 막차 타고 집사서 집값내리면 그땐 정부가 집사지 말라고했다고 변명할려고하는 것인가요? 보유세 강화하고 아파트 원가 공개해서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은 전혀하지않고 오로지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토지공개념 도입해 국가가 개인 사유토지를 관리하네 무슨 무슨 세를 올리네 할 수록 그건 근본 처방이 아니고 세금만 폭등시켜 징세하려는 수작이다. 그런 것들 하기 전에 분양원가 공개해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서 그 다음 다주책 소유자 보유세 종부세 높이는 게 순서야. 부동산 거품 폭등요인 제거책은 외면하고 금리와 세금만으로 부동산 잡겠다? 똥같은소리다
이 정권이 사는 길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반드시 집값을 떨어트려야 한다! 그것도 억, 억, 억, 억, 억, 곡 소리나도록 크게 떨어트려야 한다!!! 명심하라!!! 첨언이다! 모든 위정자들은 대한민국의 속성 상 자손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다 갖고 있다! 내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국민 뜻 거스르면 다 죽는다는 것 명심, 또 명심하라!
근본적 해법은 기득권 만행을 그대로 멈추게 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만행을 처절하게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 그 자체를 고통과 공포 그 자체로 견딜 수 없게 하고, 집이 필요한 국민은 수요를 최대한 억제시켜 집값을 일정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미래세대에 희망이 넘쳐 더 열심히 일하므로 경제 활력에 동기가 부여된다! 이게 핵심팩트다!
다주택자들 이제 고가에 부동산처분 특히 지방부터 차례로 매도하여 현금챙기고 돈은 은행으로 지금 세계 자산거품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지만 상투는 모두 알고 있다 무식하게 불나비처럼 이들의 폭탄받아 먹고 은행이자 내고 집값의 꾸준한 하락으로 당신은 파멸,자살,이혼,가정파괴, 문재인 원망 ,,,,,,,,
백가쟁명식 해법은 국민을 더 열불나게 할 뿐! 근본적 해법으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 해법을 알면서 외면하는 자는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남기고 정권의 몰락만 가져올 것이다! 지금 시간이 없다! 근본적 해법만 이 더러운 부동산 폭등을 잠재울 수 있다!!! 결단하라! 국민은 매우 현명하다!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