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문점선언 '불성실한 청구서' 갖곤 비준 논의 못해"
"구체적인 대북지원 예산 전체 공개해야"
자유한국당은 11일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며 비용추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가 제출할 비준동의안 재정추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한 경제지원 예산 전체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껏 막연한 예산내역을 담은 남북 간 합의서가 국회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철도·도로 사업 특성상 막대한 혈세가 쓰이는 만큼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불성실한 청구서’를 내민다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성의 있는 재정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내용에 담겨있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한 총예산, ▲남북공동연락소 개성 설치 예산, ▲그 외 각종 남북경제교류 사업 예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안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껏 막연한 예산내역을 담은 남북 간 합의서가 국회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철도·도로 사업 특성상 막대한 혈세가 쓰이는 만큼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불성실한 청구서’를 내민다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성의 있는 재정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내용에 담겨있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한 총예산, ▲남북공동연락소 개성 설치 예산, ▲그 외 각종 남북경제교류 사업 예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안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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