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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에게 '징역 20년' 구형. 박근혜보다 10년 적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사리사욕 채우기 위한 범죄"

검찰이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30년보다는 10년 적은 구형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아울러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349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자금 횡령과 관련해선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수수로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다음달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5일 오후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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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0 0
    껍댁는 가라

    쥐.닭 들이 죄없다 하는 자들에게 물어보고싶다
    검찰조사 결과 백일하에 들어난 범죄인데
    왜 죄가 없는지 . 닭은 자기통장에 돈이 입금안돼어다고 돈안받은거냐
    쥐박이는 자기앞으로 다스가 안돼엇다고 자기것이아니라는거냐
    이것도 통치행위냐 웃음밖에 안나온다

  • 0 0
    하로동선

    열받내 ..?
    재판을갖고 장난치냐.!
    닭년 보다 많아야 상식인데 우찌이런일이
    요넘은 아주교묘한넘인데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부족한넘인데
    전과14 범 사기죄로 국민을속이고 당선되엇는데 돈이라면 환장한대통령 이명박 희대사기꾼
    돈은 교묘히 빼돌리고 책임은부하직원들에게
    책임전가 시키는 넘입니다

  • 2 1
    진보집권 30년

    전재산이 집한채라니 전두환이 29만원에 비하면 엄청해먹었네.
    쥐새끼를 뽑은 놈들한테 하는 말이기는 해도.....

  • 2 1
    아직 묻지 못한 죄가 더 많을껄? ㅋ

    지금꺼는 새발에 피지!
    남은 죄가 더 많아!

  • 3 1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돈박이

    하나님은 거짓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다. 고로 위선자 개장로로 돈박이는 인간세상에선 20년 형 받았지만 뒈지면 지옥행 유황불 심판이 기다린다. 전과 17범이며 거짓말 달인이며 숨소리 조차도 의심스런 4기꾼은 잘못 태어나고 잘못 살았다. 처남댁 치마속에 57만평 숨기고 집한채 뿐이라니 에라이 벼락도 아깝다 못씁놈!

  • 4 1
    ㅉㅉㅉㅉ

    이명박은 사대강 비리 하나만으로도
    미국이라면 5천년 구형이다.

  • 3 1
    요새끼는디져도

    빵에서디지고 화장해서
    빵에서다살고기나와야된다.
    부정부패를가장싫어해?
    머이런쥐새끼가다있나
    쥐바기부역자형준아똥관이종편기나와서
    머라고짝찍댈까시팔롬들....

  • 5 1
    장난하냐?

    40조 해먹고 20년이면, 말도 안된다.
    당장 사형 때려도 모자란다!

  • 3 1
    도적년놈들

    이명박이 해외로 유출한 돈과
    최순실이가 해외로 빼돌린 돈이면
    나라 두 개는 만들것이다

  • 2 1
    이명박그네

    쥐박이와 닭그네 딱 10살 차이가 나니까
    쥐박이 만기출소 1년전에 광복절 특사로
    풀어줘라 단,보수꼴통정권이 들어선다면.

  • 1 4
    믿어라

    문재인이나
    이명박이나
    그게 그거아니냐

    그러니
    이명박의 말을 믿자

  • 1 4
    믿어라

    문재인이나
    이명박이나
    그게 그거아니냐

    그러니
    이명박의 말을 믿자

  • 2 1
    방관자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나라의 민도를 보여주는거지. 이명박 칠푼이도 우리가 선택한거고... 지금도 태극기 부대를 봐라. 선진국은 국민소득이 아니고 민도여. 오십대 이상 다 사라진 후엔 좀 달라지것지. 갈길이 아직 멀다.

  • 5 1
    그냥 교도소 밥 꽁짜 안된다.

    지금까지 죄지은 것 죽을때까지
    교도소에서 꽁짜로 밥만 충내면 안됩니다.
    교도서를 반들반들 깨끗하게 매일 청소라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반 법죄자와 똑같이 대우하라~
    전직 대통령이라도 범죄 판결이 확정되면
    조그만한 우대도 바로 없애야한다.
    그리고 그누구도 절대로 사면복권하면 안된다..

  • 5 1
    무기 또는 40년 적당

    현재까지 죄만 가지고도 40년은 받아야 된다.
    앞으로 더 나올 4대강 부터 계속 더 나온다고 보면
    무조건 무기가 최소이다.
    누구도 사면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만기 제대하도록 하고 재산은 숨은 재산까지 모두 몰수하라~

  • 5 1
    죄인의 말은 듣을 필요가 없다.

    뭔, 말이 그리 많은가 ?
    스스로 다스는 자기거라고 인터뷰에서 했잖어(박영선 기자)
    그리고 그많은 돈 어디서 모았는지 상세이 증명해봐~
    또, 왜이리 거짓말과 조작이 많은지?
    당신의 신화는 불법적 신화야~ 출세하면 모든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님
    잘못된 신호로 정직한 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아는가?
    그리고 각종 비리 ~ 차고 넘치는 것

  • 3 1
    법이약해

    이명박은 국민앞에 사기꾼 옥사가 맞다

  • 5 1
    나무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가지가지 사기치며
    서울을 대통령되겠다고 지 멋대로
    예수아버지한테 팔아먹은 죄값 받아 마땅해

  • 32 1
    우이영

    저런 이명박이
    노무현 조사하라고 국세청 검찰 부추기고
    노무현 조사하는 동안에도 팔성이한테 뇌물 받았다며?
    이해가 안 된다. 노무현은 잡혀도
    자기는 안 잡힐거라 생각한건가?
    저런 머리로 대통령을 했다는게 신기하다.

  • 8 2
    모야대체????????

    겨우20년?
    4자방은아직인가?
    주박이부역자쥐새끼들이
    찌라시종편에기나와서 밥벌어쳐먹던데.....
    형준이똥관이등등 ㅋㅋㅋ
    쥐박아 아직멀었다 친일쪽빠리개새끼야.....

  • 37 1
    너무 약하다

    200 년도 아니고
    겨우 20년이 뭐냐
    온 나라를 완전히 절단낸
    역사 이래 희대의 범죄자를
    그냥 광화문에 풀어 놔라
    시민들이 알아서 처벌하게

  • 12 2
    부정부패의 4번째 원흉이나

    1. 박정희
    2. 전두환
    3. 노태우
    4. 이명박
    이상 4명은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파렴치하고게 부정하기는 마찬가지나 정신과 영혼까지 완전 썩은 인간은 단연코 이명박이가 1위이다.

  • 4 1
    발라주마

    경사로구나!! 쾌지나 칭칭나네~~~~

  • 32 2
    쥐바기가 말아먹은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에 비하면

    20 년 부족하다

    4 대강 똥물과 방산,자원외교

    국민혈세100조

    구상권 청구해서

    재산몰수해라

  • 51 0
    한국과 미국 사기꾼 비교

    몇년전 미국 폰지 사기꾼 머더픈가 뭔가 하는 유대인 늙은이는 150년 넘게 징벌적 징역형 받앗는데 한국은 너무 사기꾼에 관대해

  • 16 1
    역지사지

    이적죄 적용 처형.
    간첩 잡으라고 준 돈 상납받은 쥐.
    적을 이롭게 한 이적죄 적용 극형
    에 처해야 함.

  • 12 2
    김삿갓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헛점!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같은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참교육을 비싼 세금내고 받았습니다.
    아직도 무지몽매한 궁민들은 서생원과 자칭 철딱서니 없는 공주를 그리워하니

  • 8 0
    ㅎㅎ

    복부인정권의 일등공신

  • 6 0
    ㅎㅎㅎ

    닥대가리가 드디어 웃겠군.

  • 1 18
    ㅋㅋㅋㅋ

    쥐박아 좀만 참어 ㅋㅋ

    문좨앙 지지율 떨어지면 박은애랑 특사로 풀릴꺼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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