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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도 징역 3년. 법정구속은 안해

조현준 회장은 집행유예

MB 사돈가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3)이 5일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1천352억원으로 소폭 삭감했다.

그러나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면서도 "처음부터 탈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명예회장 아들인 조현준 회장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서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시파파

    외국에 페이퍼 컴퍼니는 언제 조사하나
    손도 안돼지 다 짝자꿍
    그것을 조지고 싶다는 뭐하나

  • 1 0
    ㅋㅋㅋㅋ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안하면

    뭐하러 재판한거냐??

    이게 나라다. 개새끼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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