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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5조 육박. 정부 발표보다 1조1천억 많아

대상 확대되고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일시적 현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천473억원보다 3조5천544억원 늘어난 4조9천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0 0
    이런 좋은 복지정책은

    금액이 많고 적고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잘하여 정말 필요한곳에 적절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일이다.

    돈에 미친 놈들이 많아서, 돈만 보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뜯어 먹으려고 덤비는 인간들이 많아서리...

  • 0 1
    미친짓

    이런 장려금 같은 돈은
    받아 먹은 놈이 임자인
    사라지는 돈이다.

  • 3 0
    내 일생 문재앙 탄핵을 위하여

    일자리는 없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퍼 붓기만 하면 소득격차를 벌리는 꼴이다.
    파이를 늘리는 농업 정책의 확대와 인구 감축 프로젝트를 운용하는 것이 필수다.
    개인당 파이가 보장되면 적어도 굶어죽을 일은 없어진다, 노숙자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럼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 1 0
    시파파

    정부는 근로자들이 근로 장려금받아
    소비를 하면 소비가 살아나서
    장사도 잘되고 세금도 잘걷혀
    회수할수있다고 보고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인상을 계속해대니
    한국은행도 인상하고 시중은행도 인상할텐데
    근로자들이 받은 근로장려금은 거의 백퍼
    은행이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여
    소비가 살아나는지 은행이자로 갈지
    두고봐야지

  • 3 0
    breadegg

    갠적으로, 청년 노년 유년 구분할 게 아니라,
    모든 social well being<사회복지> 자금을 통합해서,
    그냥, 국민 일인당으로 나누어 조건없이,
    국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
    그렇게 해야, 사각지대가 없다.
    좀더 어려운 이에게는 가산점을 주어 복지비를
    추가하고 넉넉한 이에게는 깍아서 주면 된다.

  • 3 1
    ㅋㅋ

    돈은 김정일이 퍼주냐

  • 4 0
    시파파

    일단 재정확대로 가긴하는데
    일을 할수없는 노년층이나
    몸에 아파서 일을 못하는 저소득 빈곤층은?
    복지인권 사각지대가 심각한데
    일 못하는 사정이 있는 빈곤층을 심하게 차별하네

  • 1 1
    막퍼줘

    실직자 장려금도 지급해야지
    명박이 곶간 빼먹는거 보다 괜찮네 ㅋㅋ

  • 0 1
    다스뵈이다 30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
    하는 정부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

  • 0 1
    다스뵈이다 30

    https://www.youtube.com/watch?v=2OOOtUQBIOg

    댓글알바가 기업화..정규직화..
    목적은 정권지지층 분열..
    배후는 기득권 자본..

  • 0 1
    다스뵈이다 30

    박근혜정부때 임금소득중간값(100명이면 50번째)이
    2015년 281만원->241만원으로 62만원감소
    평균소득은 329만원->241만원으로 88만원감소했다.
    자영업폐업은 과당경쟁과 소득감소가 핵심원인..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662450565.mp3

  • 0 1
    다스뵈이다 30

    캐리비언베이에서 바이오사업 하고
    몇백억 말사주고 수조원을 분식회계한것은
    사기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수천억을 손해보는데도
    공직자들이 입쳐닫고 승인했다는 것인데
    공직자에는 구치소 503번 수감자도 포함된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662450565.mp3

  • 5 1
    든든하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죳같은 곳에 쓰느라고

    고생이 만타야

    개시버럴 호로새키

  • 2 8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

    장하성

    탁현민

    보유국이다

  • 3 8
    ㅋㅋㅋㅋ

    쥐,닭 마라먹은 경제

    서서히 회복되겠군 ~ ㅋㅋ

  • 10 3
    ㅋㅋㅋㅋ

    고용률 개선되면 그딴 푼돈 안줘도 되는데

    으엮시 문죄앙 김동연 장하성 개노답 3형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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