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청와대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이 동원된 정책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활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든 위험하게 활용하든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과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보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고 만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대통령의 발표 이면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데이터 자본과 그 자본에 부역하는 관료들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후퇴시키고 개인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보유한 산업자본이 앉은 자리에서 수 조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규제완화로 데이터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은 그 댓가로 일자리 몇 개나 조금의 서비스 혜택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국민이 주인이라며, 그럼 주인이 거부할 수 있게 해줘야지 공개 하고 싶은 놈만, 내 정보를 돈버는데 이용해도 좋다는 사람만 하게 해줘. 싫은 놈은 냅두라고. 국민이 주인이라며!! 돈장사하는 놈들은 남의 정보이용안하면 돈못번데? 정보이용료 주면서 공개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그래. 내 정보 대줘서 돈쟁이들 돈벌게 해주는게 소득주도성장인지 첨 알았네.
유권자 72% 전화번호(유선..무선) 빼내 불법선거 “구청서 통째로 받아”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쪽 서대문갑 전체 유권자 13만명 중 9만여명 전화번호 선거에 활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296.html# csidxc20a3372d6d980a91729308722a5e95
개인 의료기록등을 재벌등 산업자본이 가지면.. 어떤질병이 있는지..어느지역 의료를 이용하는지.. 어떤약을 먹고있는지..등을 알수있으므로.. 거기에 맞춰서 보험이나..비싼 건강식품등의 광고를 개개인에게 맞춤식으로 뿌려대는 상황이 올수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질병이 있을때 언제 사망할지 알수있을정도로..빅데이터 악용위험은 심각하다..
야당안이 문제다.. 인터넷은행은 중국이 개발한 5G 통신기술이 필요하며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하는것도 5G통신등의 첨단 IT 산업 주도권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자본(재벌)이 은행을 경영하면..재벌 사금고가 될것은 분명하므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경영을 못하게 하는것이 핵심이다.. 인허가권 시행령 위임은 그냥 은행을 재벌에 주자는 말이다..
임대차보호법 10년 연장을 통과시키고 다른법은 논의해서 통과시키자는것아닌가?.. 민생법인 임대차보호법을 협상의 인질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회를 운영하는것이지..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주인은 아니므로.. 물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탱크로 주권자인 촛불시민을 밀어버릴계획을 세운 기무사도 마찬가지..
유권자 72% 전화번호(유선..무선) 빼내 불법선거 “구청서 통째로 받아”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쪽 서대문갑 전체 유권자 13만명 중 9만여명 전화번호 선거에 활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296.html# csidxc20a3372d6d980a91729308722a5e95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산규제완화때..산업자본이 경영 안하게 해야한다..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