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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자산 전개비용 내라" vs 한국 "못내"

9월 미국에서 7차 회의 개최하기로

한미가 내년 이후에 적용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액수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7일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은 본 회의, 분야별 소그룹 회의, 수석대표가 포함된 소인수 회의 등을 통해서 제반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했다"며 "최초 입장에서 입장 차이 좁히려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한미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에 대해 당국자는 "계속 설명하면서 미측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면서 "미측이 자기 입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며,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분담금 집행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루는 등 진전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진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한미간 의사소통 부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그와 관련해 일부 합의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심 쟁점사항은 서로 연계돼 있어서 전체 합의가 '패키지'라고 말해야 할 듯하다"며 "(총액,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 협상의 각 요소를) 연계해서 양측이 협의 및 합의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부분에서도 합의된 것이 아직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차기 협정이 내년 초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 연내 국회 비준까지 마치려면 9∼10월 중에는 한미 당국간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나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급적 연내 타결하고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서 내년초부터는 협정의 공백 없이 10차 협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나 시한에 쫓겨서 내용을 희생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9월 중 미국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연합뉴스

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0 0
    111

    저런것을
    판문점선언합의이행에서 보면

  • 6 0
    남의 집 무단침입한 놈들이

    방위비 내라네...
    천하에 개쌍노무 양키새끼들...

  • 8 0
    도둑놈의 새끼들

    이 땅에서 다 쫓아내라

  • 3 0
    미국은

    그냥 배째라 해라.
    장사안돼서 상납할돈 없다고.

  • 8 0
    웃~껴

    전략자산비용 안주면 사드철수한다고 협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ㅎㅎㅎ

  • 8 0
    줄수도 있어

    트럼프놈이 대갈통 바닥에 3번 찍으면서
    "한푼만 줍쇼"하고 한국말로 크게 외치면 준다고 해라

  • 9 0
    1$ 절대 지불하지 말어

    국가와 국민적 최소한의 자존심 팔어먹는 매국노짓이고 국제적 개망신과
    양키 개새키 주둔하고 있는 다른나라에게도 우리는 욕 바가지로 처 먹는다

  • 7 0
    미스타 썬교사

    미국이 한반도 두쪽 갈라놓은건

    일본이 미국에 돈먹이고 사주한것.

    일본이 원하는 한반도분열을 미국에 주문한거거든.

    저 먼 미국이 아시아 작은땅에 무슨 관심이있겠나

    일본놈들이 웬수댕이고

    일본에 넘어간 미국놈들이 웬수들이징 ㅋㅋ

    그리고

    서양 선교사라는 자들은

    아메리카의 인디언을 칠때나, 아시아를 침략할때 간보던수법

  • 1 0
    GLOVAL 연대

    북미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일본, 호주

    E U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러시아

    한국의 돈벌이 -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동UAE, 중국, 미국, 유럽, 남미,러시아

  • 10 0
    내지 마라

    오지도 마라

  • 17 1
    세종시민

    미국놈들아
    니네가 우리위해 미군 여기다가 두는 거니?
    니네이익위해 싸질러 있는거잖아
    체류비용내고 있어라
    이 18놈들아

  • 17 1
    이름업슴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최소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분담금도 줄여라
    그정도는 해야 쥐망박과 다까끼딸년정권들보다 나은거 아냐

  • 18 1
    미국과 동맹 깨고

    이제는
    중, 러, 일, 미 등 주변 강대국과의 철저한 등거리 외교전략을 펴야할 때가 왔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한다.
    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군대인 만큼 부지 사용료 등 제반 비용을 미국에 청구해야 한다.

  • 20 1
    주한미군 데리고 가라, 당장

    주한미군이 한국의 필요나 이익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이란 깡패나라의 세계 패권전략에 따른 것인데도
    시도때도 없이 미국을 빨아 대는 반민족 수구냉전 세력 성나라색누리자유당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떼거리들을 등에 업고
    미군주둔이 마치 한국을 위한 것인 양 호도하는 미국,
    이제 더 이상 사기치지 말고 미군 당장 데려가라.

  • 16 1
    한국인

    미국 전략자산 오지마.
    우리는 돈 못내

  • 20 1
    람보

    돈도없는 색기들이 지구 보안관 하겠다고 ㅋㅋ

  • 17 1
    병주고 약주고

    남북분단 지속 이유가 바로 저것, 미국도 한반도에서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 남북 서로 화해평화로 살게 하고 니들도 점진 철수준비나 하셔~ 어째서 자꾸 전쟁을 부추겨 한국에 무기장사가 당연한 권리행사가 되냐? 사실 따지고 보면 일제침략과 한반도분단의 가장 큰 책임은 미국이거든, 신미양요를 시*발점으로 루즈벨트의 내셔널 파쇼즘적 동아세아 정복정책에 따른!

  • 17 1
    심판

    Yankee go home.
    주한미군도 철수할 마당에 전력자산
    전개비를 왜 지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21 1
    ㅋㅋ 양키 쓰레기 색희덜아~

    사드 도로 가져가라~

    바꾸네 사드때문에

    한국 경제 작살났다

  • 15 1
    고진감래

    미국은 전략자산이 중국을 염두에 둔것이라면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한다.
    근데, 전략자산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우리 남북한은 화해와 평화로 갈거니까 배치하든
    안하든 관심없고, 그러니 당연히 비용도 니들이...

  • 10 0
    방관자

    이래저래 비용 다 뜯어내것다 이거네. 적당히 해라. 지금도 엄청 주더만.

  • 23 0
    미국은

    미국은 북한 공포를 팔아
    한국의 피를 빠는 흡혈귀
    정신 차려라 한국 사람들

  • 32 0
    결국 전략자산 전개비용받으려고

    평화협정안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것인가?..
    초강대국 미국이 왜 이렇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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