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취업자 증가수가 10만명 아래로 급감한 것과 관련, "새로운 노동 공급구조에선 10만명에서 15만명이면 정상적 취업자 증가 수라 본다"고 강변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취업자 수정목표인 18만명 증가가 달성 가능한가"라고 묻자 장 실장은 "현재 고용, 특히 취업자수 증가가 원래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노동시장에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왔다고 본다"며 "지난해초, 2016년에는 대개 20~30만명씩 취업자수가 늘면 정상이라 봤지만 생산가능인구가 2년간 근 20만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20~30만명씩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그러나 한달여 전까지만 해도 올해 취업자 증가수 목표치를 32만명으로 잡았다가 지난달 18일에야 이를 18만명으로 하향조정했으나, 그후에는 이조차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는 5천명 수준까지 급감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연말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책수단이 총동원되면 10~15만명 수준은 회복할 수 있다"며 연말 고용 회복을 호언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4개월 후 15만명 취업자 증가가 안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고, 이에 대해 장 실장은 "나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질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장 실장은 고용쇼크가 MB-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나는 일부 동의한다"며 "그 이유는 이 정부 들어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SOC(사회간접자본)나 부동산부양 정책을 일체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잘 되면 내탓, 잘못 되면 조상 탓하는 정말 책임의식 없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재인아, 재인아, 왜 젤 쉬운 문제놔놓고 골싸매며 어문 짓거리만 자꾸~, 작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곳곳에 기생하는 탐관오리들을 포함한 반역매국노 적폐잔당들과 그 일베충놈연들을 싸그리 살처분해 씨종자를 말리면 모든게 자연스럽게 해결된다에 확실하게 한표건다 !!!
한국형 자본주의 모순은 보수가 "시장경제"를 막고 마피아경제를 시장자유-경제민주주의라고 국민을 속이는 데 있어. 한국의 보수는 "시장"을 해치며 지들끼리 해 쳐먹는 마피아-자본주의를 국민들에겐 "시장경제"라고 속여왔지.로"최저임금 갖고 포퓰리즘이라 거짓선동해대는 언론들의 가짜뉴스들을 밝혀야지
미국도 최저임금 한번 올리려면 보수파에서 별 별 핵폭탄 공격을 하고 난리나지. 포퓰리즘이니 공산주의제도니 뭐니 별 지랄하다가 결국은 사회가 그런 조작세뇌 공격에 당할만큼 미숙하진 않지. 한국은 대졸 취업률이 고작 60%밖에 안되는 시스템이 문제지. 게네들 최저임금 조금 올랐다고 구멍가게 점원으로 자리잡냐? 실업률문제를 왜 최저임금에서만 찾냐? 이 사기꾼들아
(세월호)유가족의 탄식..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지원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 기무사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경우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이 공개
구멍가게가 대형마트 되냐. 아니면 기업들 채용이 차고 넘치냐. 금 모으기로 부도난 나라도 살렸다. 소주값 100 원 인상하면 400 원 올린게 자영업 이다. 그때 종업원 임금 올려줬냐. 최저임금 올린 만큼 가격 올려봐라. 소주값 올리듯 서민들 150 만원 주기 싫어서 ... 이트집 저트집 김동연 선동에 얼씨구나 하고... 말 못한 농민도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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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실장은 고용쇼크가 MB-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나는 일부 동의한다"며 "그 이유는 이 정부 들어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SOC(사회간접자본)나 부동산부양 정책을 일체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장하성 실장 고생이 많소 쥐,닭 정권이 나라를 말아처먹은 기술이 보통이 아니었소 그러나 어려
(세월호)유가족의 탄식..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지원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 기무사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경우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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