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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대입제도'에 진보 발칵, 보수 극찬

文대통령 대선 교육공약 대부분 백지화...김상곤 사퇴 요구 봇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대부분 깨고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키로 해, 진보진영과 시도교유감들은 강력 반발하고 한국교총 등 보수진영은 환영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통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소폭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고, 국어, 수학, 탐구과목은 현행대로 상대평가를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는 전면 도입 시기를 애초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뤘다. 다음 정권에서 하겠다는 것이니 사실상 백지화한 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건 교육 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도 2022년 일부 도입을 거쳐 2025년 전면 도입으로 3년 유예됐다. 고교학점제 안착도 결국 다음 정권 몫이 된 것.

요컨대 공론화로 교육정책을 정하겠다고 1년여간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모두 2025년 이후로 밀려나며 대입제도는 사실상 '현행 유지'로 결론난 셈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그러나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하려 한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일제히 김 부총리를 성토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교육·시민단체 6곳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수능·대입제도를 마련하고 학점제로 고교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이 파기됐다"면서 김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32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학교교육 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도 “시민참여단의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공론화 결과에만 의존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대다수 교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입개편 과정이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 것 없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고 교육혁신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대입 공론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이었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개탄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개악과 대선 교육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김상곤 부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입제도 공론화를 주도하고 공론화의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입제도 개악을 권고한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성명서를 통해 수능전형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수능 역할 축소를 촉구했던 시도교육감들도 앞다퉈 개인 성명을 통해 김 부총리를 질타했다. 6.13지방선거에서 싹쓸이 압승을 거둔 시도교육감은 대부분 진보성향이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은 10년 가까운 혁신교육의 현장 동력을 심각하게 유실시킬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 교육공약 폐기와 후퇴의 신호탄이다.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제한된 과목에서만 확대되었고, 혁신학교 확대는 수능 영향력 확대로 그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수능전형에 유리한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문구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또 열어 놓았다"고 질타했다.

반면에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논평에서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 변화를 택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 동안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이 일관성 없는 잦은 교육정책의 변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숙려와 공론화는 이 같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극찬했다.
박도희 기자
daum

댓글이 59 개 있습니다.

  • 2 1
    하로동선

    대학 입시제도 변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때입니다 학부모 등골휘게하는 사립대학교
    사립이니 없애진못한드라도 국립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 할수 있는제도적 방침이 있어야됨니다 등록금 반값 정책을시작으로 입시 제도 를 바뀌서 인성교육을중심으로 점수를더많이부여하는 정책의전환이 필요 할때입니다

  • 2 0
    항상그래

    늘그랬지 한국은 학교만 없애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선생들 밥그릇 빼고.
    공부는 옛날처럼 공부할놈 하고 싶은놈만 하면돼.
    나머지는 읽고쓰고만 집에서 공부하고.

  • 1 0
    나그네

    소리만 요란 했지, 열매가 쭉정이다. 지친다. 그냥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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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28

    [ 권력 가성비추구의 법칙 ]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4492626588.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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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멍청이 쭉정이 김상곤

    시원찮은 인간 빨리 바꿔라

    어찌 재대로 일을 하는 장관이 없어

    하나 같이 돌아가면서 무능을 과시하니

    국방부, 경제부, 외교부, 보건부, 여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노동부 등 죄다

    모든 장관들이 천지 분간을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

  • 3 0
    문반푼이들아

    뉘들 더위 마셨뉘?

  • 4 2
    검은고양이

    에서 흰고양이가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꼴이지.
    정의당을 밀어주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공정하게 되고 양극화가 해소된다.

  • 12 2
    교육은 공정해야 한다 !!!!

    정시가 80% 이상 되어야 한다.

    부모 스펙이나
    돈으로 형성된 스펙으로 가는
    수시 모집은 극히 최소화 하여야만 한다.

    현 교육제도는 조선시대만도 못하다 !!!!!!!!!!!!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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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10조원가까운예산을

    기무사를 포함해서..
    매년..군-검-경 정보업무분야의 총인원 5만명 정도가 쓰고있다..
    그런데 안보보다는..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고..바가지 해킹프로그램
    사와서 국민사찰의혹이나 만드는데..자신들의 범죄증거은폐는 반대로
    날라다닌다..돈이 줄줄새고있고..대대적인 예산개혁이 필요하다..

  • 3 0
    아직도 AI댓글작업으로

    가짜경제위기 조성하고
    정작 차별금지는 반대하는 메갈 워마드등의
    가짜페메니즘으로 남녀분열
    친문..친이로 민주진영 내부분열 을 시도하고있고
    기무사가 포맷삭제한 문건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며
    대법원의 사법거래처벌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가짜보수는 이미 차기대선용 여론조작을 시작했는데
    한국과 무기거래한 터키 같은곳에서 작업하는것을 보면
    기무사가 의심된다..

  • 0 1
    정의당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이후로
    개혁을 연기하는것도 나쁜선택은
    아니라고본다..
    아무리 좋은 개혁안도..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하면 제대로 추진할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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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

    문재인정부 촛불정부가 아닙을 이제 알겠는가
    사드추가배치,
    남북관계 미국에 질질 끌려가고
    김상곤장관
    청와대 눈치만 보지말고 ㅉㅉㅉ

  • 8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니들 기득권 유지하고 싶으면 차라리 기여입학제를 해라. 모집인원 5프로를 기여입학으로 받고 나머지 95프로는 정시로 뽑고 장학금을 주면 된다. 지금 범죄자들이나 다름없는 입학사정관 같은 넘들은 당장에 모가지를 다 날려라. 그넘들의 비리 때문에 입시제도에서 썩은 내가 난다.

  • 3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만들겠다는구나. 그리고 기벡 제외해서 이과를 빠가로 만드는 계획까지... 이럴 거면 공론화는 왜 한 거냐? 개상곤은 사퇴하고 안선회 교수를 모셔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라.

  • 3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개상곤이 새끼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갖고 노는구나.
    정시 30프로로 하고 수능 최저가 사라지면 결국 이월이 없어져서 똑같다는 걸 모르냐?
    그리고 논술 단계적 축소? 그러면 사실상 정시의 대타 역할 하는 제도를 줄여서 정시축소 효과 나겠지.
    그라고 선택과목제도가 정시의 로또요소라고 욕 먹는데 선택 범위를 늘려? 이제 교육은 아예 포기하고 수능을 로또로

  • 1 1
    국공립 교육 확립이 중요

    어차피 1프로를 위한 리그라... 이리저리 고쳐도 최상위권의 쌈. 다만 앞으로 사립학교에서 부정 일어나면 국공립으로 흡수해야 된다. 교육을 국공립 위주로 개편한다면 그나마 공정 할 수 있다고 본다.

  • 2 0
    푸롱

    왜들 저럴까 ?? ㅠ

  • 9 0
    교육은 공정해야 한다 !!!!

    정시가 80% 이상 되어야 한다.

    부모 스펙이나
    돈으로 형성된 스펙으로 가는
    수시 모집은 극히 최소화 하여야만 한다.

    현 교육제도는 조선시대만도 못하다 !!!!!!!!!!!!

  • 2 2
    능력없는 민주당에 문재인으로 가나

    갈수록 욕먹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변해가는구나

  • 10 1
    민주당 왜이러나

    민주당 왜이러나 맛이가도 너무갔네

    갈수록 민주당이 보수당으로 바뀌네요
    문재인씨 정신 차려요
    갈수록 민주당이 미쳐가네요

  • 3 0
    우짜노

    핫바지 방구새듯이
    요즘말로
    판사들 판결내리듯이
    이핑계 저핑계로
    다 새나간다.

  • 1 1
    유럽이나중남미식으로

    대학입학은 선착순으로 쉽게, 졸업은 박사 수준의 실력으로 졸업 시켜야 함. 대학원은 폐지하고, 대학은 5년제로...학비는 무료 또는 가계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취업은 3학년 이수 후 부터 가능토록 함.즉, 4년 컬리큘럼을 3년에 끝냄.

  • 1 0
    근데

    둘이서
    굿캅 베드캅 놀이 하는건가
    대선공약은 제대로 되는거 하나도 없고
    적폐청산과는 반대로 걸어가고
    생뚱맞게 터진 북개방에 기약없는 두발 걸치고
    국민은 한숨나온다.

  • 11 4
    최고 권력자인 문재인이 주범이지..

    도로 이명박, 도로 박근혜의 몸통은
    바로 문재인이고..
    촛불국민 속여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을
    촛불로 심판해야 한다.
    나라가 어디 온전한 구석이 없다.
    문재인때문에 전부 못살겟다고 난리다.

  • 9 3
    진보로 위장 했다가 권력을 잡으면

    완죤 개 또라이 새끼가 돼 버리는 위장진보 새끼들.

    문재인의 뒷다마 까기는 당구50000 실력이다.
    김상곤 이새끼도 이미 알아 봤걸랑.(지난 경력에서)

    중요한것은 이런 가짜 진보새끼들의 산실이 팟케스터 들의 입질이다.
    특히, 김어준 김용민 그리고 그외 다수~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식새끼들이 죽어난다.
    하루속히 몰아내고 이재명 시장님을!

  • 3 0
    아이러니

    충만한 진보성향이
    정권만 잡으면 보수화되는
    이상하다

  • 5 0
    방관자

    김상곤은 덕망이 있는 사람인거 같어. 그런데 ... 일을 하는데 있어서 능력은 젬병인거 겉다. 개각하면 영순위로 바꿔야 될듯... 원래 인품이 좋다고 일도 잘하는건 아니지. 뭐 이상할거 없지.

  • 7 1
    현대판 음서제도

    수시를 입시제도로 삼은 완전 멘붕 나라다. 그걸 진보진영에서 100% 수시로 만들지 않았다 데모하냐? 저들 예외없이 예수종교를 가진 광신 부모들이고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배경과 부로 아이들 입시마져 에스컬레이터도 아니고 그냥 고속승강기로 기득신분 유지하고 싶은거야. 저런 금수저들에 의해 썩은 사회제도를 만들어왔고 교육마져 망치려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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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100%

    아무리 못해도 80% 이상해야 정상이다 절대평가와 학종 수시모집 폐지하고 상대평가로 가야 학생들 제대로 된 실력경쟁 이뤄진다. 자식들 입시가 무슨 부모 스펙경쟁?ㅡ 현대판 음서제도로 입시제도를 아예 바꿔놓다니 미쳐도 그냥 미친게 아니다. 교육을 人才 불모지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어쩐지 SKY대학이 세계대학 경쟁력에서 꼴지로 가더라니 그 폐단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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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어찌 일 제대로 하는 장관이 없냐?

    장관이라는 인간들이 죄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무능한 인간들만 있냐?

    뭐하나 국민들 속 시원하게 만드는 인간들이 없네

    국방부 외교부 여가부 경제부 환경부 보건부

    돌아가면서 한 번씩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네

  • 0 0
    우리 이니

    공약 그기 일 년도 더 된 건데
    내가 그걸 우째 기억하노?

    내는 마 모린다! 알 필요도 엄꼬!!

  • 2 1
    반역자 처벌로

    문통께서는 꼭 개각해요 쓰것소 !,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국방,법무,여가부,통일부에 보태 부동산 투기 못잡은 국토부장관 포함....
    민주당도 당대표 선출후 원내대표 다시 뽑아야.....

  • 6 4
    ㅋㅋㅋㅋ

    김상곤 = 절라도 광주 끄덕끄덕

    절라도는 뭐다?

    끄덕끄덕 ㅋ

  • 9 0
    천하에 무능한 놈이

    교육부에서 결정해서 끌고가야 할 일을 어디서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나
    5천만 국민에게 다 물어바라 다 다른 소리를 하지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가장 좋은제도를 선택해서 결단을 내려 끌고가야 할 자가 공청회핑계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모든 개혁을 백지화해
    얼런 사라져라 니가 무슨 장관이냐

  • 10 0
    정시70프로

    학종만 없애도 교육 개혁 반은 성공 이다
    대학을 학생실력으로 가야지. 점수로 가는 게 젤 공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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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6
    포포

    민주당 이번에 진표가 대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수순은 자한당과 화학적 결합이다.

    이로써, 거죽 입으로만 진보 팔되,
    실인즉, 보수 2중대인 민주당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이러고서야, 참 진보가 싹을 틔어,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

    문근혜 정말 닭보다 한 수 위다.
    시민 속이는데.

  • 3 5
    퍼주자

    조만간 좌좀자식들은 만경대학원, 다른놈들은 요덕학원 가게될겨

  • 8 1
    경남도민

    이재명 정시 확대 vs 닥그네 학종.
    진보교육감은 닥그네 편이다.

  • 8 3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촛불훔친 문재인, 촛불주인 이재명에 돌려줘야.

  • 8 1
    대통 공약이면

    공약을 기조로 삼아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대통 공약을 어디다 쳐박아버리고 지들 멋대로 만든 거네
    장관 사퇴하고
    실무자들은 퇴직해라

  • 2 0
    수백가지 교육제도

    교육에 진보,보수는 의미가 없다.
    진보쪽이 주장하는것이 꼭 학생들한테 좋다는 보장도 없고
    보수쪽이 주장하는것이 꼭 학생들한테 나쁘다고 말할수도 없다.
    과연 교육에서 완벽한제도란게 있을수 있을까?
    50년전,30년전,10년전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과연 제도가
    바꼈으면 그사람들이 학교를 행복하게 보냈을까?
    결국은 경쟁이다. 교육제도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 3 3
    수꼴민주당

    이쯤되면 민주당은 간판 바꿔 달아야 하는거 아니냐?
    하다하다 안돼니 이당저당꺼 모조리 가져와서 베끼서
    잡탕 정책으로 내 놓는다

    자유 한국당 2중대

  • 3 4
    경남도민

    솔직히 만족은 못 하지만 정시 확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김상곤 사퇴 얘기는 안 하기로 했다. 대신에 진보교육감 사퇴가 필요한 시점이다.

  • 6 0
    교육은똥이다

    지랄들 하고 자빠졌다
    좌측 깜빡이 켜고 직진만 1박2일 ㅋㅋㅋㅋㅋ

  • 9 2
    걍 교사단체들 즈들 편하려고..

    니미럴 종자들..
    전교조가.. 그.. 첨병..
    참교육은 개뿔..
    즈들 편하고.. 즈들.. 입지 넓히려고..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넘들..
    정말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좀 하고 살거라..

  • 12 6
    정말 좌측깜빡이 켜고 우측 주행

    이양반은 계속해서
    헛발질만하고 있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어찌 이런분이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을
    하는것인지 참으로 답답
    하네요. 교육은 백년대계
    인데 왜 이모양입니까?
    지지율 다음달이면 50%
    밑으로 떨어질것입니다.
    어찌 하는짓마다 핵심
    지지층들이 정나미가
    떨어지는 짓만하고있는지
    어의가없습니다. 제발 더
    늦기전에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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