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 소득, 근로자보다 못해. 특단대책 마련하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발에 부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세금 감면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책을 보고했고, 국세청은 곧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도 내주에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반발한 영세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오는 29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세금 감면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책을 보고했고, 국세청은 곧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도 내주에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반발한 영세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오는 29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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