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정미 "안희정 무죄 판결은 사법폭력"

"성평등 역사 수십년 후퇴시켜, 상급심은 다른 판단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선고는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인 처참한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조’라는 말을 꺼내어 도리어 꾸짖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아닌 한 개인의 판단능력으로 왜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는 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성폭력후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무죄의 증거로 보았다"며 "무엇보다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행사할 수 있었던 일상적 권력을 ‘위력’의 행사로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 김지은 씨 한 사람만의 좌절이 아니라, 우리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평등의 역사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며 "상급심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미투운동 직후 말은 무성했지만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조차 못했고 결국 사법부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며 "정의당도 법제사법위원이었던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조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0 0
    ㅎㅎㅎㅎ

    정황으로 판결하면 김경수는 사형 받아야돼?

    노회찬의원 cctv와 자필유서 공개나 해라.

    뭔너무 노인이 유리창에서 8-9미터 뛰었다는데 주둥이 쳐닫고 있냐?

  • 1 0
    이것들...바보 아냐?

    법률의 잣대를......느낌으로 결정하나?
    법대로만 하면 된다....이것들아.

  • 1 0
    시간끌기

    이정미대표님, 환경을이해하고 말씀하여야 하겠죠! 50대초반건강한남성과 30대초반건강한 여성이 사랑감정 느낄만한 해외공무때, 서로 마음이 자석일진데,범죄로 처벌할 근거 뭡니까? 사랑에대한 본능을 재판으로는 결정할수없다고봅니다.꼬리친쪽에 마음이없으면 "방어" 충분했을터, 공직자를 호색범으로 모는작태? 없어야.여성과남성공존벌판으로볼때, 안,김.시끄럽다마치웟쁘리라

  • 1 0
    안전지사 판결은 배심원이 해결책이다

    현재의 사법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사가 법리로 판결해도..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현재 사법체계의 맹점이
    해결될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법도 결국은
    상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 1 0
    구역질 나는 쓉새끼, 안희정 존만잡놈

    박근혜는 미치도록 꼴려오는 쓉구녕을 막아 줄 놈을 찾았는데
    쪼글구멍을 분 이놈의 작대기가 안 서.
    그래서 대령한것이 비아그라. 네군데 벽을 거울로 치장하고 개운하게 놀고 난후 그 봉사 한 놈에게 최선의 혜택을.

    안희정 이 존만이 새끼는?
    실컷 싸질러 대 놓고선 나몰랑?

    중요한것은 이런새끼가 극문이다.
    이런 부류의 극문새끼들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는것.

  • 0 0
    안전지사 판결은 배심원이 해결책이다

    현재의 사법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사가 법리로 판결해도..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현재 사법체계의 맹점이
    해결될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법도 결국은
    상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 1 2
    약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것도

    처벌해야 한다
    약자들은 적극적으로 거절을 못하고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왜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5 0
    지 랄 마라

    안희정 이놈도 잘 한 것없지만...
    불륜은 불륜일 뿐이다.
    뭐가 잘나서 그걸 떠들고 다니나...
    정의당! 잘알고 낑기거라....

  • 6 0
    에이 참!

    정의당 가입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취소하겠다.
    이정미는 여자 입장에서 말하지말고 공당의 대표로써 이야길 해야..

    뭐가 사법폭력이냐?
    함부로 말하지마라.
    이번 안희정 사건은 성폭행 및 강간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성폭행 이었으면 맨처음 당한날 즉시 항의하고
    보좌관 자리 사퇴해야 되는거 아냐?
    근데 그후 10여차례 관계후 이제와서 공개한 이유가 뭐냐?

  • 1 2
    김일성

    좌좀은 뭔짓을 해도 무죄다

  • 0 0
    안전지사 판결은 배심원이 해결책이다

    현재의 사법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사가 법리로 판결해도..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현재 사법체계의 맹점이
    해결될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법도 결국은
    상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 7 0
    놀고 있네..

    이런 거 신경쓰지 말고, 노회찬 죽음 의혹에 관심 좀 가져라.
    어떻게 9m를 날아가서 떨어질 수 있냐?
    그것도 똑바로 설 수 없는 창틀에서 말이다.
    이건 타살 99%다.

  • 3 0
    ㅎㅎㅎㅎ

    장자연 사건에 대해 한마디 해주소.
    여성가족부와 정의당 대표여.............

    왜 입을 쳐다물고 있사옵니까?

  • 4 0
    이런건모른다

    그러다가 둘이서 희희낙락 하던 순간이 밝혀지면 어쩔라고,
    아무도 못본일 그저 언론타고 미투에 얹혀진일로
    못난 남편,부인,자식들,애인같은 여자를 같이 어떻게 판단할래?

  • 0 0
    ㅋㅋㅋ

    한심한 암컷들... 고양이와 암컷은 수시로 조져야.

  • 2 1
    안전지사 판결은 배심원이 해결책이다

    현재의 사법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사가 법리로 판결해도..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현재 사법체계의 맹점이
    해결될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법도 결국은
    상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 3 4
    그러면 판사새끼 말은!

    김지은이가

    홀딱 벗고

    침대에

    두다리 벌리고

    누워서

    안희정이 조-옷을 기다렸단 말인가?

  • 6 0
    노회찬 죽음 원인이나 밝혀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시신으로 발견된 날 오후 2시에 원내대표와 만나기로 했다는데 노회찬 의원 죽음 원인은 왜 침묵하면서 사법부 판결에 목소리를 높이냐!
    노회찬 의원이 아파트 17층에서 18층 사이 창문에서 추락해
    아파트 바닥 8미터 아래로 떨어 질 수 있냐? 유서가 노회찬 의원 핸드폰에서 발견되고 경찰이 명백한 자살이라고 떠들면 자살이냐

  • 1 1
    사법부 신뢰가 읍어

    유일한 지구촌에 존재하는 추악한 전관예우 범법자 집단

  • 3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ㅈ달고 차마 메갈당을지지할 수가 없구나

  • 6 1
    양승태 이늠아 빵에 가자

    곧 또 김기춘도 빵에 들어간다
    검찰 우두머리 빵에 들어가면 예의상 보수꼴통짓한 양승태 대법원장 니늠도 빵에 가야쥐

  • 10 1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놈

    기득권 최후의 보루 대법원

  • 0 2
    아나키스트

    상고심은 여판사에게 배당해서 판결을 함 받아보자

  • 7 0
    나그네

    네들이 먼져, 워마드나 메갈통과 결별해라. 네들의 틈새에 악의 무리가 끼어들고 있다. 자중해라.

  • 2 1
    종북몰이당

    동감입니다
    그러나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박근혜의 통진당 종북몰이 통진당해산의 큰 공을 세운 정의당 전두환 정의당과 비슷하죠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