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북정상회담서 조급한 남북경협-종전선언 추진 안돼"
"文정부,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13일 남북이 '9월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과 관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온 국민의 염원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도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을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비핵화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없이도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하고 조급한 '종전 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만 지연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ARF 의장성명에서 CVID가 CD로 바뀌었어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으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핵지식'을 보존할 필요성 운운하며 핵무기 제조기술은 유지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의 취지와는 다른 말을 해도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대로 '경협'을 추진하고 '연내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잊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도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을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비핵화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없이도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하고 조급한 '종전 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만 지연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ARF 의장성명에서 CVID가 CD로 바뀌었어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으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핵지식'을 보존할 필요성 운운하며 핵무기 제조기술은 유지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의 취지와는 다른 말을 해도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대로 '경협'을 추진하고 '연내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잊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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