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바둑이 구하기' 나선 공무원-검사 승진"
"사법부도 정치적 중립 포기하면서까지 바둑이 살리기 나서"
곽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송인배 청와대비서관의 연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외에 부실한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당연히 경찰 인사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인사에서 요직인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유임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질책을 받고 마지못해 김 지사와 보좌관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영장기각으로 화답해 주었다"며 "이렇게 수사지휘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두 달 후 검사장, 전국 검사인사권을 가진 검찰국 국장으로 승진했고, 주임 검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이진동 검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 파견 발령 받아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나선 보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대해선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특검 수사를 제약하더니,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언학 판사를 전면에 내세워 김 지사의 정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도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치권에서 바둑이 살리기를 위한 말의 성찬을 베풀고, 정부에서는 바둑이 살리기를 위한 수사기관 공무원들을 인사로 보답하고, 사법부에서는 금과옥조처럼 대뇌이던 독립·정치적 중립을 포기하면서까지 바둑이 살리기에 나선 모양새"라며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있는 이런 신종 적폐도 곧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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