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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文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대국민 약속위반"

"민주당, 청와대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지시에 대해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을 막을 수 없고, 예금주인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 또한 차명대출 등으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집권여당은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위험천만한 레토릭으로 청와대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의 공약 훼손에 누가 박수 치고 누가 환호하고 있나? 여당은 이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은산분리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개혁에 도달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은산분리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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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0 0
    몰랐냐

    연애도 껍데기에 미치면 망하는거다.
    그 댓가를 반드시 받는거지.

  • 0 3
    volf64

    기업 주도 성장으로 회군한

    문재인 대통령에

    영광 있으라.

  • 2 0
    극문 똥파리가

    문제레도

    ㅉㅉ

  • 5 0
    포포

    달 탈 쓴 닭
    달탈문
    이는 자한과 같은 종류의 보수일 뿐이다.

    정의당과 함께,
    공약 저버린,
    가짜를 응징하자.

  • 5 0
    김진표

    금산분리
    결사반대!

  • 3 3
    노회찬 죽음에 의문 품는 놈은

    수구알바다.
    진보가 이러면 뭐가뭔지도 모르는 못배운놈의
    피해의식의 발로다.

  • 7 5
    관념 좌파의 고정관념

    은행의 시장경쟁을 키우기 위해서 IT기업의 자금을 은행에 끌어 들려 경쟁하자는 데 왜 재벌하고 관계가 되냐, 은산분리가 절대선이고, 점방영업의 은행 상호경쟁은 잘못이냐, 예금자 금리는 낮고, 아파트 담보 대출 높여 예대금리 차로 떼돈 버는 은행 흡혈빈대들은 은산분리 명분으로 진입장벽 처주자는 거냐. 정의당의 당원인 귀족노조에 의지하다 보면 사라질거야

  • 13 3
    100번 맞는 말이야

    문죄인 알고보니
    경제정책이 보수꼴통과 똑같어

  • 10 3
    ㅋㅋㅋ

    문어벙이 지가 무슨짓을 한지도 모를껄요?

  • 5 3
    노회찬 죽음 진실규명

    이게 정의당에서 가장먼저 해야될 일이 아니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거냐? cctv공개하라고하고..어떻게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8m날가았는지 역학 실험하고...왜 핸드폰에 저장됐던 글이 자필유서가 됐는지...밝혀야되는거 아니냐? 그러기에는 이땅의 정치권이라는데다 이렇게저렇게 다 엉켜서...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결론 밖에 없다..

  • 8 2
    친재벌 노선도 적당히 해야지

    장하성을 언론이 그렇게 난도질 하더니 결국 인도에서 재벌 만나고 국내 돌아와서 계속 규제완화 규제완화, 김동연은 이제 신났고 문재인 홍영표도 참 잘 돌아간다.

  • 11 3
    더러운 이중인격자 새끼~

    앞에서 웃고
    뒤돌아 칼 꽂는 저 개새끼~~

    문가새끼 빨던놈들아 !
    노회찬, 누가 살해 했나?

    노회찬 죽이고 삼성과 악수질 ??

    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악 ~~ 퉤! 이 씨바새끼~

  • 0 1
    어떤 기업이든

    보유돈으로 월급준다
    훔친돈으로 봉급주나?

  • 3 1
    정의당

    힘내세요. 파이팅!

  • 0 3
    엉뚱한데로

    빨리가면 택시비 엄청든다

  • 1 2
    대기업보유금을

    노동자월급에 쓰도록 하면
    진보들에게 환심 살수 있다.

  • 0 0
    어뱅이보다는 잘하겠지

    이상과 현실이 달라도

  • 7 5
    멍청한 소리

    대선 공약집에 다 나와 있어.
    무슨 약속을 했다고?
    꿈 속에서 만났나?

    대안도 없으면서 주딩이질은...

  • 2 7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

    왜.. 조선시대 처럼 깨끗한 도포에 상투 틀고 갓 쓰자고 하지.. 동방예의지국으로옛 조상의 정결한 품행과 예의 범절, 아직도 유지하고 방향이 맞으니 다시 추진 하자고 하지! 정미야,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고리 타분한 소리만 해대고 있냐.. 진보지지율이 12-15% ? 내 주위에는 한명도 없다. 하지만 촌철살인 노회찬 국회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 4 9
    한번 집권해서 국정운영을

    해 보면 이정미도 생각 달라진다.
    원론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 0 0
    '

    '''''

  • 4 3
    핀테크를위한 제한적인 은산분리완화는

    결국 카드수수료를 없에자는것이고..
    인터넷은행(5G 핀테크)의 부작용인 기업사금고화를
    막기위해 인터넷은행경영권을 기업이나 대주주에서
    다른주주로 바꿔야 한다..
    결론은 최저임금 만오천원시대를 향한
    첫걸음이라는뜻인데..최저임금인상에 저항하도록
    소상공인들을 부추기고있는 자한당이 극찬한것은
    아이러니다..

  • 3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산규제완화때..산업자본이 경영 안하게 해야한다..

  • 3 0
    인터넷은행의 문제는 자기자본비율이다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외환위기가 왔다.
    김상조위원장은 기업이 인터넷은행할때 주식으로 증자를
    못하게하는 은산분리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위해 주식증자를 허용하면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기업의 사금고처럼 될수 있으므로
    기업이 인터넷은행 만들때 경영권은 산업자본 아닌 다른주주
    에게 줘야하며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 3 0
    5G 통신기술은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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