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놓고 진보진영-민주당 '갈등의 골' 깊어져
참여정부때 한미FTA 갈등 재연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에 일부 고용지표 쪽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그것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마음을 쏟은 결과 이렇게 무리수로 이상하게 정책이 번져나가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문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도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요새 보이는 것은 우클릭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것이라는 오명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다"며 "지금 이런 불장난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고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문 대통령을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은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위험천만한 레토릭으로 청와대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다"고 원색비난을 퍼부었다.
같은당 추혜선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야말로 말의 잔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며 "반칙과 특혜를 없애겠다는 이 정부인데 대놓고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 간사인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은산분리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하거나, 재벌자본의 인터넷은행 참여 배제, 기업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목소리를 충분히 법안에 담아나갈 것"이라며 "은산분리에 너무 이슈가 집중되는 모양새는 근본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다 입법에 반영해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IT, 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영을 주도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서 금융의 혁신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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