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크게 늘렸다는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접수됐다.

북한이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철강 등을 중국·인도 등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거나 노동자 해외송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AFP·로이터통신 등은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조사해 작성한 것으로, 분량은 149쪽이라고 전했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영변 핵단지를 거론하면서 "여전히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5MW(메가와트) 원자로도 계속 가동 중"이라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패널은 특히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불법 환적 사례로 89건을 제시했다. AFP통신은 석유제품 환적에 연루된 선박이 40척, 기업이 130곳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 5개월 동안 최소 연간 50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구입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조선 용량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용량의 90%를 가정하면 약 140만 배럴에 이른다고 패널은 전했다.

북한산 석탄, 철, 해산물 수출도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은 북한이 석탄, 철강 등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중국과 인도는 물론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천400만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2018년 해상에서 석탄을 옮겨실은 것뿐만 아니라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불법 석유제품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했다"면서 "지난해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규모로 부과된 원유·연료·석탄 거래 상한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제재와 관련, 패널은 "제재이행이 가장 열악하고 적극적으로 회피가 이뤄지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북한 외교관들이 다수 은행계좌를 개설해 제재회피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패널은 북한과의 합작기업 운영을 금지하는 제재와 관련해 200여 곳을 밝혀냈는데, 이들 다수가 러시아 내 건설업이나 다른 영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