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들은 3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 수 인상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시를 강행하자 장외투쟁 일정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9일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을 설치하겠다"며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29일 장외집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외에 앞서 결성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 참여한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이 총집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외에 따르면, 수원, 의정부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항의하는 뜻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총궐기"라고 쓰여진 종이 팻말을 들고 결의를 다졌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을 통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아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할 것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을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근접 출점 방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촉구했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친일가짜보수의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시장이라는 연막을 치고 실현한다는 말로 들리며.. 정부가 수구의 탐욕을 제한하는것을 막는다는 뜻인것 같으므로..결국 가짜보수로 보인다.. 미국 석유산업의 큰손인 코크(Koch)형제도..가짜신자유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미국 공화당계언론(폭스뉴스등..)을 이용해서 미국인들을 속이고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신자유주의와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저자들이 가게를 한곳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곳만 운영하면 직접일하면 된다. 네들의 세무 신고를 믿지 않는다. 기레기 언론, 죄벌들, 그리고 가짜보수들과 융합하여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데, 지랄도 다양하구나. 네들이 카드 수수료에 불만을 표한적 있냐, 본사의 착취에 시정을 요구한적 있냐. 장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관둬.
야이 c8놈드라 ᆢ 그정도 임금도 못줄거면 장사하지마 ㅡ 니놈들은 다 배떼지 그름끼고 외제차몰고 할 지랄 다하제 ᆢ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라 ㅡ 니놈들에게 갑질하는 건물주개쉐기들 아님 본사라는 장사치범죄집단 개쉐기들 간의 문제가 근본적인거지 최저 임금이 문제냐 돌대가리 개쉐기드라 저런것드리 장사한다니 망하지 ㅉ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