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들과 접촉 대폭 강화
연일 소상공인들과 만나 최저임금 대폭인상 강력 성토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강력 반발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접촉을 강화, 지방선거 참패후 수세국면에서의 탈출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산업위원장실로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홍 위원장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접한 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산업위원회에서 빠른 입법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19일에는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금천구 시흥공구상가에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직원 두 명을 내보냈다"며 "실제 매출 감사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더 심각한데.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대응하려면 종업원을 모두 해고하는게 확실한 대응법이라는 여론도 확산 중"이라고 정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회 위원장은 "5인 미만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지급 못할 상황"이라며 "이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는데 무시되고 강행됐다. 전체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실태 파악은 하지 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의원은 "5인 사업장 기준 음식점, 숙박업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1% 깎아줘봤자 134만원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액은 1천만원"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등으로 풀려고 하는데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1년 만에 실패했다"며 "한국당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산업위원장실로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홍 위원장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접한 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산업위원회에서 빠른 입법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19일에는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금천구 시흥공구상가에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직원 두 명을 내보냈다"며 "실제 매출 감사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더 심각한데.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대응하려면 종업원을 모두 해고하는게 확실한 대응법이라는 여론도 확산 중"이라고 정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회 위원장은 "5인 미만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지급 못할 상황"이라며 "이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는데 무시되고 강행됐다. 전체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실태 파악은 하지 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의원은 "5인 사업장 기준 음식점, 숙박업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1% 깎아줘봤자 134만원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액은 1천만원"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등으로 풀려고 하는데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1년 만에 실패했다"며 "한국당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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