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대변자 들어가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대표들 50%이상 참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서 이러한 구성도 문제"라며 최저임금위 사용자측 위원 구성 재편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관여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자는 10%에 못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측 위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들에게 할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도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이의신청권도 제기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50% 이상 참여하고, 공익위원의 추천도 사용자 단체 추천 또는 국회 추천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관여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자는 10%에 못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측 위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들에게 할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도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이의신청권도 제기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50% 이상 참여하고, 공익위원의 추천도 사용자 단체 추천 또는 국회 추천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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