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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은 발등의 불. 차등적용하라"

홍종학 "노조, 소상공인 물건 사주고 근처식당에서 식사하라"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거듭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력투쟁을 거듭 경고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3∼14일 전국 성인 1천8명을 대상으로 7월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차등화가 시행돼야 한다는 국민의 지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상가임대차, 카드 수수료,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이제 하나씩 정비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최저임금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만 있다"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반해 1년 남짓 기간에 29%의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급 8천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천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5만4천780원, 퇴직충당금 14만5천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204만5천300원에 달한다"며 "아무런 경험도 없이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회 초년병도 204만원을 들여 고용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근본적인 것은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결정에 나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를 취하라"며 공익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계획된 대로 오늘의 이사회와 24일의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과 대규모 장회집회를 예고한 뒤,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강도높은 불복종운동을 경고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연합회를 방문해 최 회장 등 임원진과 만나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 결제 수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도 9%에서 5%로 낮췄다. 현재 5년인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진화에 부심했다.

그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소상공인 장사가 잘 돼야 노동자 임금이 오르고, 노동자 임금이 올라야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난다. 소상공인 물건 구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주길 바란다"며, 공무원 노조에 대해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 증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해,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후폭풍은 계속 증폭될 전망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1212

    오클리 고글 선글라스 루디프로젝트 제네틱 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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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경제 없다는게 내생각임.
    씨바 대한민국이 누굴위해서 최저임금제도 유지하나? 차등적용? 그정도도 안주고 사람 쓰고싶으면 장사 그만두라..제발

  • 6 0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적폐를 청산해달라

    ○ 현 정권의 모토
    '기회의 균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 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멀건대낮에 공갈협박.노략질
    ○믿을곳없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문재인정부, 국민들이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4 0
    상식을 가지고 살자!

    동맹 휴업 거론할 정도의 연대가 가능하다면
    그 힘을 가맹본사와의 계약구조 개선에 써야 한다.
    가맹본사와의 싸움에 정부를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지
    갑도 을도 아닌 알바생 병 시급 가지고 정부와 싸워서 문제가 해결되나?
    .
    알바시급 올랐다고 망할 정도의 수익이 없는 사업이 문제 아닌가??
    도로에 나가 둘러봐도 3개~4개 정도가 그냥보이는데..안망하고 배겨

  • 11 0
    최승재??이거 테극기집회 수준

    소상공연합회가 박근혜 정부때 친정권 집회(관제데모)에 동원.
    국회개혁범국민대회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발기인에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이름이 올려져 있다
    여기엔 주옥순 엄마부대,서석구 변호사,
    국회개혁범국민대회 회장이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이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기업을 압박해 경우회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함께 구속·기소된 상태

  • 10 0
    최승제??대놓고 사기치네..

    국회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수십 건 발의돼 있지만
    처리된 건 한 건도 없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통제에 대해
    ‘시장 교란’이라고 주장하고 트집 잡는 상황
    .
    근데 최승재 회장은
    "상가임대차,카드 수수료,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치권 노력으로 하나씩 정비되는 추세?

  • 8 0
    10조원가까운예산을

    기무사를 포함해서..
    매년..군-검-경 정보업무분야의 총인원 5만명 정도가 쓰고있다..
    그런데 안보보다는..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고..바가지 해킹프로그램
    사와서 국민사찰의혹이나 만드는데..자신들의 범죄증거은폐는 반대로
    날라다닌다..돈이 줄줄새고있고..대대적인 예산개혁이 필요하다..

  • 3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 1 0
    더이상 새로운 시장이 없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한다.
    재벌개혁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있는 중요한 문제다..

  • 4 0
    소상공인이 무슨 벼슬이냐 .....

    최저임금 차등적용 절대 반대한다 !!!!!!!!!!

  • 10 0
    민생관련 적폐 청산되길 바란다

    ○ 현 정권의 모토
    '기회의 균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 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멀건대낮에 공갈협박.노략질
    ○믿을곳없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문재인정부, 국민들이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4 3
    ㅋㅋㅋㅋ

    수십억대 자산가이며 중학생 딸이 8억 건물주인 울트라 금수저 홍종학이가

    소상공인 개돼지들에 대해 뭘 알겠어 ㅋㅋ

    뭘 사고 어디서 쳐먹는것까지 간섭하시네 ㅋㅋ

    암 그라죄앙 ㅋ

  • 19 1
    존나 강약약강

    그 단결력과 투쟁력으로 가맹본사하고 싸워라. 건물주하고 싸워라.
    비겁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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