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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연말까지 개헌안 도출하도록 노력"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합의안 도출할 수 있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의장은 이날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로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며 "상대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이다.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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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qltkqjf

    이 돼지가 사고칠 준비하고있구나! 네 임기내에 개헌을 하면 내손에 장지진다!
    C~벌 야당은 내각제 주장하고 여당은 대통령연임제 주장하는데 협상이 가능하냐? 국민은 먹고 사는문제로 허덕이는데 느그들은 개헌으로 좋은세월 다보낼려고? C~벌 어느국민 80%가 개헌 찬성하디? 어떤 개헌 찬성하디? 이돼지야!

  • 1 0
    문정부가 적폐청산 잘하고 있다

    개헌이니 뭐니 하면서

    힘를 빼게하고 분산시키면서

    또 초점을 흐리면 안된다

    적폐청산 아직도 10% 밖에 못했다

    아직 90%가 물속에 숨어있다

    문정부가 계속 잘하도록

    격려해주자

    경제는 쉬운거다

    세금낭비 안하고

    여러사람 공평하게 혜택 주면 되는 것이다

    줄줄세는 세금도둑 혈세낭비만 막아도 경제는 좋다

  • 1 0
    상생질사기꾼반대

    그럼 그렇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구먼
    노무현의 상식과원칙을 내팽겨치고
    적폐들과 상생하자고 선동해서 정권을 말아먹은거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참 뻔뻔시럽구먼.

  • 0 0
    대통령안을그대로국민투표에부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제안한
    그 개헌안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안이다.
    사심없는 대통령이 제안했던 그 개헌안을
    국회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2020년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 3 0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재출마 금지하라

    대통령은 단임밖에 허용 안되는데 국회의원은 무제한 연임이 가능. 꿀지역구 하나 차지해서 10년 20년 국회의원 하다보면 아주 자신이 대단히 잘난 인물이고 국가 원로급 인물이라도 된 줄 알아. 그런 국회의원들 중에 전국적 호소력을 가진 사람은 또 드물어. 그런 지들 한계도 모르고 맨날 제왕적 대통령제 타령. 국회의원도 동일지역구 재출마 못하게 개헌하자.

  • 0 0
    대통령개헌안 찬성합니다.

    그대로 추진하시길!

  • 0 0
    문대감 치고...!

    문 대감이 믿음직스러워....
    야당이 말 안들으면 똥배로 확 밀어
    버려요.

  • 0 0
    친일 매국노 잡자

    먼 개헛소리냐...
    지금 개헌하면 선거제도 개헌하자고 개누리놈들이 지랄 할턴데..
    누구 좋으라고 지금 개헌이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하여.. 개누리놈들 모두다
    전멸 시킨후에 중선구제로 개헌해야 한다..
    희상이 헛소리 말고 개혁입법에 올인해서
    적폐청산에 집중하기 바란다..

  • 1 2
    저팔계

    노빠들 속속 재등장하는 것보니 개헌 필요없을 것같다. 협치 잘해서 열우당 2탄 들어가~ 다시 또 심판해줄테니, 이번에는 현재의 여야 소속아닌 민평정의당이나 무소속 출신을 뽑아야 한다.

  • 3 0
    곰희상

    제왕적대통령제여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표결도 못하냐? 딴 속셈이 있는것 아니고?

  • 1 0
    국민주권개헌

    87년 민주화는 국민주권이 결여된 불완전한 민주화.(미국 개입 의혹)

    분권형 대통령제나 총리임기제, 총리추천제, 총리선출제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원하는 개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민주권개헌에 가장 가까움.

  • 0 0
    분권형대통령제반대

    문희상 "文대통령 100일 A+, 이제 청와대는 빠져야 하는 시기"

    http://v.media.daum.net/v/20170904060407418
    "87년 개헌은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직선제를 쟁취한 개헌이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다고 본다"

  • 0 0
    직접민주제반대합니까?

    ‘국민만 믿는다’ 혹은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좀 서둘러 가는 것이다. 국민이 이뤄낸 탄핵과 정권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국민 뜻에 따라야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오만하게 하면 국회를 무시하게 된다.
    http://v.media.daum.net/v/20170904060407418

  • 0 1
    개헌안 날 샛다.

    며칠전에 김성태가 개헌 하자고 했는데
    왜 년말까지 넉넉하게 잡지?

    청탁 모음하려고 그러나?
    제일 야당이 같이 하겠다고 하면 금방 되는것 아닌가?
    왜 반년 남기고?

    고로, 내 말은 날 새쓰~~~~~~~~~~~~~~
    응용동작 들어갔어 벌써!

    저 화상이 뭔가 하면 내손에 장 지져라!

  • 2 0
    대통령개헌안찬성

    대통령 개헌안에 찬성한다는 얘기는 없네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절대 안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국민주권개헌(최소한 대통령 발의안)이지, 의원들 귀족 만드는 개헌이 아닙니다.

  • 4 0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좋다

    대통령제 중임
    국회의원 소환제

  • 5 0
    또 내각제 카드냐 ??

    내각제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 2 0
    제일 중요한 선거제도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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