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불복종 선언 등 거센 반발에 당혹해하며 서둘러 진정책 마련에 나섰으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등 당정간 난기류를 노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 가야 될 방향은 틀림없지만 하반기 경제에 영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고용문제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날에 이어 거듭 두자릿수 인상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 민생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6~7개 도시의 현장을 직접 가서 자영업자들을 만나본 결과 제가 생각하는 말로만 하는 체감지표, 정책이 괴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매출 감소, 상가 공실률 등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피부로 와닿게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면 동반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대외경제여건 역시 간단치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 요구하거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인 것처럼 비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화살을 정부로 돌려 "그렇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계-자영업자-소상공인 이해당사자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한다"며 적극적 설득 노력을 촉구한 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득보전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노동계에서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일을 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너무 적은 저소득층에게 일정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기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당의 방침에 대해선 "무엇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기국회에서 그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 또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횡포를 막고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방안도 찾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편의점주-가맹점주 등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임대로 인상 등 불공정거래구조를 해결하겠다. 혁신성장 속도를 내도록 규제개혁 5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당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EITC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여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측에서도 요구했던 사안을 정부에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오늘 당정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오늘 협의할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필요한 수조원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폐지라는 해법을 작년부터 제시했지만 여전히 쌩까는 중이구요 또다시 재탕빨대 추경재정쑈네요. 가카는 혁신거리시는데 이게 ㄹ혜의 창조경제랑 다른게 뭔가요?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유일한 해결책 내놨구요. 이 나라 권력 정부 공뭔귀족님들은 절대 내놓을 생각 없구요. 그럼 그럼 망해야죠. 흥.
경제부총리이자 기재부장관인 김동연의 역활이 재벌이 어렵다고 떠드는 겐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본분인 것 같은데 전경련연구소나, 대학 경제학자들이 항상 하던 것을 도맞아 나서서 설레발을 치고 다니니, 관료 그만 두고 교수 자리 하나 얻어 노년 편하게 지내려 하는 것인지, 아님 야당에 들어가서 정치모리배 노릇하려는 것인지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한다. 재벌개혁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있는 중요한 문제다..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난 중도 진보.. 선거철 90%이상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열우당 통합민주당 더블어민주당 계속 찍었지만 이 들의 정책 미숙함에 헛 웃음 나온다. 돈과 권력만 밝히는 멍청한 수구 꼴통과 초딩 철수 때문에 나라 거덜나게 생겼네.. 진정한 보수가 다시 서야 될텐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와 조금벌어도 일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