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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저임금 이견' 속 수조원 지원하기로

김동연 "체감경기 매우 엄중" vs 홍영표 "정부, 적극적 설득 나서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불복종 선언 등 거센 반발에 당혹해하며 서둘러 진정책 마련에 나섰으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등 당정간 난기류를 노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 가야 될 방향은 틀림없지만 하반기 경제에 영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고용문제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날에 이어 거듭 두자릿수 인상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 민생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6~7개 도시의 현장을 직접 가서 자영업자들을 만나본 결과 제가 생각하는 말로만 하는 체감지표, 정책이 괴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매출 감소, 상가 공실률 등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피부로 와닿게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면 동반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대외경제여건 역시 간단치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 요구하거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인 것처럼 비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화살을 정부로 돌려 "그렇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계-자영업자-소상공인 이해당사자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한다"며 적극적 설득 노력을 촉구한 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득보전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노동계에서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일을 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너무 적은 저소득층에게 일정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기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당의 방침에 대해선 "무엇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기국회에서 그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 또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횡포를 막고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방안도 찾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편의점주-가맹점주 등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임대로 인상 등 불공정거래구조를 해결하겠다. 혁신성장 속도를 내도록 규제개혁 5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당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EITC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여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측에서도 요구했던 사안을 정부에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오늘 당정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오늘 협의할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필요한 수조원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지율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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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2 개 있습니다.

  • 0 0
    1212

    오클리 고글 선글라스 루디프로젝트 제네틱 레이싱
    레이다락/레이다패스/홀브룩/프로그스킨/루디프로젝트/레이다ev/크롬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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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애는 맨날 경기 엄중

    할말이 이것밖에 없냐
    그래서 니들이 경기 수장이 된건데 개뿔 능력이라곤 개미 콧구멍만큼도 없는듯

  • 0 0
    스파리

    저금통 털어서 돈 쓰는거 애들도 안다
    수십조원은 어떠냐? ㅅ ㅍ

  • 0 0
    국민생활과직결되는 적폐부터 청산해달라

    ○ 현 정권의 모토
    '기회의 균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 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멀건대낮에 공갈협박.노략질
    ○믿을곳없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문재인정부, 국민들이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0 0
    111

    인건비가 올라도 생산성이떨어지고물가도오르는 한국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법정유급)까지 합하면 1만20원으로

  • 0 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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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ㅎㅎ

    돈은 정은이 퍼주냐?

  • 0 0
    체감경기 언제는 엄중하지 않았냐

    답답하기는 정말 경제 수장으로서 무능한건가

  • 0 0
    민생관련 적폐 청산되길 바란다

    ○ 현 정권의 모토
    '기회의 균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 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멀건대낮에 공갈협박.노략질
    ○믿을곳없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문재인정부, 국민들이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 0
    종자

    부가가치세폐지라는 해법을 작년부터 제시했지만 여전히 쌩까는 중이구요
    또다시 재탕빨대 추경재정쑈네요. 가카는 혁신거리시는데 이게 ㄹ혜의 창조경제랑 다른게 뭔가요?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유일한 해결책 내놨구요. 이 나라 권력 정부 공뭔귀족님들은 절대 내놓을 생각 없구요. 그럼
    그럼 망해야죠.
    흥.

  • 0 0
    경제수장이

    경제 타령하고 있으니, 김동연이는 자질 부족이다. 그 업무에 수십년을 보내고도 경제 위기가 왔다면, 그걸 미리 막지 못한 너는 월급만 처먹은 무능한 죄로 맞아 죽어야 한다.

  • 0 0
    뷰스는?

    뷰스가 언론이라면 받아쓰기식 기사는 그만 쓰고, 심층취재와 당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는 사설을 쓰도록 하라.

  • 0 2
    ㅋㅋㅋㅋ

    박정희의 후계자
    전대가리가
    박정희한테 몰표준 전라도민 향해
    총질 칼질은 알고 개사료 먹자잉 ㅋㅋ

  • 2 2
    ㅋㅋㅋㅋ

    그러게 말이다

    태생이 은혜를 조슬로 아는

    쌍도 구미 배신의 화신

    박아껴마사오 몰표 준

    전라도민 향해

    지역갈등 조장

    지역폄하 홍어발언으로

    말년에

    총 맞아 뒈진 거 아뇨 ㅋㅋ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라를
    동지를
    국민를 배신한 잉과응보지만..ㅋ

  • 2 2
    오발 십할 개사료충 색희덜아 ㅋㅋ

    최저시급 오른다

    개사료 배급량 늘어난다

    하해와 같은 성은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계신 방향으로

    감사의 삼배 올리자 우리 모두

  • 4 1
    ㅋㅋㅋㅋ

    60-70년대 전라 홍어 십새끼들이 박정희 몰표 줬다는 근거 제시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3666

    난 어떤 개새끼마냥 대가리 뇌피셜로 안씨부리지 ㅋ

  • 4 0
    ㅋㅋㅋㅋ

    그리고 60-70년대에 투표하면
    유독 전라도 홍어들이 박정희 몰표 줬다고 하는데

    틀딱홍어 개새끼들이 박정희 빠는 이유가 그거였구만 ㅋㅋ

  • 0 0
    아나키스트

    헛짓거리만 안해도 벌써 북유럽 복지 수준이다
    재벌 대기업과 국개 똥별들에게 쏟아 붓는 헛돈을 국민을 위해 투자해라

  • 2 2
    ㅋㅋㅋㅋ

    그러게 말이다

    국가적 사이비 교주

    쌍도 구미 반신반조오슨

    탕탕탕 맞아 뒈진쥐 오랜디 아직도

    태극기 틀닭 맘마 서북 개사료충 맘에 살아남아
    오늘도 개사료 씹어먹으며
    팔뚝질 하쥐 ㅋㅋ

  • 1 0
    두전성이

    사회주의국가 중국이

    자본주의국가들에게

    상대방의 수법으로 상대에게 되돌려준다는 두전성이수법을 적용하고있다.

    자본주의의 악습폐해 사례만 골라서 공격하는

    위대한 사회주의의 우월함을 과시하는중.

  • 1 0
    영원한 짱께

    중국의 수법
    1. 기술 베끼기
    2. 베끼다가 안되면 훔치기
    3. 훔친 기술로 싸게 만들어 시장 교란시키기
    4. 자국 시장에 카피 제품 출시로 수입품 막기
    5. 쓰레기 수준의 기술 기업에게 정부가 돈으로 지원해서 경쟁국 기업 죽이기

    중국의 무역수법은

    과거 SAMSUNG이 중소기업과 기술개발자 후려처먹던수법과 흡사.

    양아치같은 짓이 꼭닮았다.

  • 3 1
    ㅋㅋㅋㅋ

    홍어틀딱 개새끼는 박정희 뒤진지가 언젠데 아직도 박정희 타령이네 ㅋㅋ

    박정희 따라 같이 뒤져 개새끼야 ㅋㅋ

  • 2 0
    궁금하다.

    경제부총리이자 기재부장관인 김동연의 역활이 재벌이 어렵다고 떠드는 겐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본분인 것 같은데 전경련연구소나, 대학 경제학자들이 항상 하던 것을 도맞아 나서서 설레발을 치고 다니니, 관료 그만 두고 교수 자리 하나 얻어 노년 편하게 지내려 하는 것인지, 아님 야당에 들어가서 정치모리배 노릇하려는 것인지

  • 4 2
    ㅋㅋㅋㅋ

    계획경제의 원조
    박아껴 마사오와 전대가리가
    일성 장군님과
    서로 똥꼬 맞추며
    남북한 인민들 때려잡은 것은
    초딩도 아는 근현대사다

    조오옷도 모르면
    개사료충 새키덜아
    개사료 씹어먹으며 자중하자 ㅋㅋㅋ
    초복이다 .. 엄마한테 삼계탕 사다드려라 ..
    인생에 개사료가 전부는 아니당께..롱.

  • 0 2
    미틴넘들

    바끄네가 쌓아놓은 세수를 흥청망청 뿌리는
    하루살이 정권이여

    이 와중에 행복한 문베들

  • 0 1
    '

    '''''

  • 2 0
    정상정부의 복지지출은 성장의 동력이다

    2차대전승전국 영국은 50-60년대 호황으로
    노동소득이 기업자본소득보다 높았지만 미국신자유주의
    확산으로 IMF위기가 온후 대처수상이 복지축소하고
    공기업민영화한 결과가 최악성능의 L85A1제식소총이다.
    한국은 미국신자유주의가 해외투자를 통한 저임금노동력착취를
    세계화라고 부르는것을 모른채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가 온 결과가 저임금비정규직이다.

  • 1 0
    더이상 새로운 시장이 없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한다.
    재벌개혁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있는 중요한 문제다..

  • 1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 1 0
    '

    '''''

  • 1 0
    이러면 가샤료충놈들도 혜택보겠네? ㅋ

    아슆다만 어쩔수 없지! ㅋㅋ
    민주당 화이팅!

  • 2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 1 0
    '

    '''''

  • 1 1
    세금

    낮출 생각은 안하지? 국가지원금으로 내보내 다시 걷어들일지언정 때문에 더욱 더 많이 걷어야겠지? 건강보험개혁하랬더니 하는 시늉만 하더니 그대로~!

  • 1 1
    분배구조변화!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가는중!
    돈을 일부 재벌들만 졸라 많이 가져본들 뭔 소용인가!
    돈은 나눠야 하는거야!
    그래야 돈인거야!

  • 0 1
    오호 니가 그런다고! ㅋㅋㅋㅋ

    졸라 열심히 해라 자슥아! ㅋㅋㅋㅋㅋ
    이자슥 해봤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불놈!

  • 3 2
    ㅋㅋㅋㅋ

    아래 홍어틀딱 개새끼야 ㅋㅋ
    반박할거면 논거를 갖고 하던가

    개사료는 니애미 밑구녕에다 챙겨드리고 ㅋㅋ

  • 1 3
    한놈이 댓글 졸라쓰나봐? ㅋㅋ

    개사료충놈이!
    쿠테타세력 따까리새끼 같어! ㅋㅋ
    시불놈!

  • 3 2
    ㅋㅋㅋㅋ

    거시경제 지표는 그냥 경기순환에 맡기는거지
    문죄앙의 공약 실현한다고 세금을 쳐발라? ㅋㅋ

    북조선 계획경제랑 뭐가 다르지??

    응응? 문베츙 개새끼들아??

  • 1 1
    망하게 생겼구나...

    난 중도 진보.. 선거철 90%이상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열우당 통합민주당 더블어민주당 계속 찍었지만 이 들의 정책 미숙함에 헛 웃음 나온다. 돈과 권력만 밝히는 멍청한 수구 꼴통과 초딩 철수 때문에 나라 거덜나게 생겼네.. 진정한 보수가 다시 서야 될텐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와 조금벌어도 일자리다.

  • 4 0
    최저 임금

    개한당 홍발정

    똥바른미래 간철수

    모두

    지난 대선에

    공약했던 사항이다

  • 5 0
    개한당 적폐세력

    국회에 계류된

    소상공인 관련 법안이나 빨리 통과 시켜라

  • 4 1
    조아

    아주
    조아

  • 2 2
    지원중단해

    상병씬늠덜 ~ 지원하는 바보짓에 웃는다

  • 2 2
    허하

    바쁘다..바뻐....해쳐먹어야지....측근들..챙겨줘야지....지난해만....34조..해쳐먹고...내년에는...예산증액...10%도...해쳐먹어야되고...바쁘다..바뻐....

  • 5 0
    밑에

    개사료는 먹고 다녀라 ㅋㅋ 오늘 초복이다

  • 2 5
    류촉새

    문어벙이 개굴이 따라하기 시작 ㅎㅎㅎ
    개혁은 흐지부지 주댕이만 나불나불 ㅎㅎㅎ
    기러다 동네북신세 참혹하게 실패해서 ㅎㅎㅎ
    처참하게 골로가리니 ~~!!

  • 0 0
    ㅋㅋㅋㅋ

    ㅅㅂ

    까라면 까라

  • 2 1
    에잉

    좀 더 조사도 하고 준비를 하고 했어야지.
    잘만 했으면 획기적인 디딤돌을 만들 수 있었는데.
    곳곳에 막힌 곳을 미리 안뚫고 진행을 시켰으니.

  • 3 4
    111

    문재인ㅇ,ㅡㄴ 거덜내고 폭망하지

    주52시간 + 최저임금 =1인당 100만원 보조 가나온것이잔니

    적어도
    1인당 1000만원씩 준다니까

    9년동안 돈에 굶주렷던자들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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