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대한 편의점업주 등 소상공인의 모라토리움(불복종) 선언 등 강력 반발에 대해 "소상공인께서 대기업과 건물주 대상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그 고통을 정부에 호소하는 것이라 사료된다"고 강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프랜차이즈 갑질횡포와 불공정 계약,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한다"며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는 최저임금 안정 보장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의 지원방안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일정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말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법 등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반발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일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 실질임금 인상률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노동계에 반박했다.
그는 또한 야당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더한다는 야당의 공세도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 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한 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도 상가법, 가맹사업법,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대화를 통해 통과시켜서 그런 것을 해결해야한다"며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부심했다.
문빠들과 추미애는 왜 모를까. 이최저임금 문제를 잘못 다루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도 급격히 떨어지고 개혁의 동력도 잃고 정권재창출도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로고가 나오면 침을 뱉고 싶을것이다. 굳이 말도많고 탈도많은 최저임금 문제를 밀어부쳐서 더 소중한 개혁이나 정권재창출을 불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민주당 놈들도 10년동안 밑바닥 생활을 했으면 정말 뛰어난 현실감각과 겸손함을 갖추어야 한다. 단지 친문이라는 이유로 능력도 없는 놈들이 당 대표하겠다고 설쳐대고, 잘못된 정책을 펼쳐놓고 어느 한놈 문제제기 한 놈이 없다. 신선놀음에 도끼 썩는줄 모르고...좀 더 현명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유연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만 뛰고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명백히 실패했다. 대기업 금고는 못털고 서민들의 돈을 털고 있기 때문이다. 문빠들은 임대차 가맹비 심지어 편의점 사장 탓하는 놈들도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펼쳐놓고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데서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다.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엉뚱한 이유나 근거대는 문빠들은 친박과 머가 다르나.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원래 소득주도 성장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대기업 금고에 쌓여가는 유보금을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엉뚱하게 대기업의 금고는 그대로고 가난한 자영업자들의 돈이 털리고 있는 것이다.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다. 정책이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멈추고 뒤돌아 보거나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겸손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현실감각이 부족하다. 그래 임대료가 문제고 가맹비가 문제면 검찰 경찰 동원해서라도 내리면 되는것이다. 그러나 임대료는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기에 국가가 개입할수가 없다. 요즈음 경쟁으로 가맹비 그리 높지 않다. 최순실이는 대기업 돈이라도 먹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가난한 자영업자의 돈을 빼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