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들 범법자 만들어"
"文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폐기하라"
자유한국당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것과 관련,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4시간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못 준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며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가맹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 대책의 신속한 입법화도 서둘러야 한다. 자영업의 과도하게 낮은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4시간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못 준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며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가맹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 대책의 신속한 입법화도 서둘러야 한다. 자영업의 과도하게 낮은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