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최저임금 후폭풍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셨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당정청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라며 안일한 대응을 해온 당정청을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대했던 일자리는 줄었고 알바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동네 식당도 골목상권도 무너졌습니다"라며 "소상공인 연합회,편의점협 등에서 최저임금인상 거부운동과 '나를 잡아가라' 저항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인상을 요구합니다"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이 되겠지만 치솟는 전월세, 규제를 풀어 일자리 창출하자는 정부의 채근으로 대형마트의 진출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강조하면서 "당정청의 종합대책과 노동계 영세상공인의 소통,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며 당정청의 적극적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진짜중요한 것은 감당하기 힘든 천정부지의 건물임대료,카드수수료, 체인점 본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가져가기가 제일 큰문제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저 일방적인 어느 한쪽의 큰 목소리와 시류에 편승하여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해결은 뒤전인채 일부가 전체인양 호도하며 본질 왜곡이 너무 심하다
최저임금때문이라면 그럼 서구유럽 사회는 이미 전부 폭망했겠네요. 근데 어쩌나 더 잘 살잖아요. 최저 임금은 사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위해서 받는 임금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물 임대료, 카드 수수료, 체인 본사의 영업이익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요? 근본적인 문제에는 전혀 손볼 생각을 안하면서 일부 꼴통보수 지와 꼴통당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네요.
소비가 줄어들고 살아 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려야 한다. 그 가운데 살아 남은 놈은 재벌 밖에 없겠지, 규제완화라면서 경제부처는 재벌 말 들어 주고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냐, 자기 밥그릇 줄어들고 귀족노조 들이 버티고 있는데 꿈 깨라, 그래서 권력 잡으면 힘들다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경제가 쪼그라 드니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외환위기가 왔다. 김상조위원장은 기업이 인터넷은행할때 주식으로 증자를 못하게하는 은산분리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하는데 인터넷은행의 돈을 기업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기업의 사금고처럼 악용할수 있으므로 기업이 인터넷은행은 만들때 경영권은 오너가 아닌 다른주주에게 줘야하며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저임금인 해외로 제조업이 나가고 미국GDP는 15조달러인데 7조달러의 부동산저당증권이 부실화 되어 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왔고 미국은 첨단IT산업과 군수산업이 주수입원이 됐다..트럼프는 군수산업에 쓸예산을 첨단산업으로 돌려야 재선될수있으므로 평화체제로가고 미국 석유-군수산업은 미국의회에 반대 로비를 하지만 한국은 평화체제로 가야한다..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한다. 재벌개혁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있는 중요한 문제다..
박지원이 민주당에 들어오고 싶어서 몸이 달았구나! 당신이 하는말은 개나소나 다 할수 있는말이지만 그걸 실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최저임금시행한지 6개월만에 모든 경제지표 가 최저임금때문이라고 하면 그게 웃겨 안웃겨. 언론과 깨어있는 시민의 싸움이 다시 한번 시작되었구나를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