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들이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부결한 데 강력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하는 '모라토리움(불복종)' 및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도 '전국 동시 휴업'을 경고하는 등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거리로 나가겠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히는 바"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예고한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합회는 이어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는데도 이를 묵살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강조하는 바"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대해 노무, 법무 등의 지원에 나설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을 묵살하고 사업장별 자율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범법자가 될 경우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것.
연합회는 아울러 "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가 비폭력 운동에 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 등을 촉구할 계획임을 천명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국민 저항권 발동과 비폭력 평화 운동에 전국 소상공인들과 사용자 여러분들의 동참을 당부한다"며 장외투쟁 방침을 밝혔다.
연합회는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장외집회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온기가 지역경제에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버텨왔으나,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소득주도 정책은 또 다른 불행만을 야기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전국 동시 휴업" 경고도
이에 앞서 편의점 가맹주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되면서 편의점은 정상적 운영을 못 하는 등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며 "편의점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연쇄 폐업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7억원 확대 등을 촉구한 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만여 편의점의 '전국 동시 휴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돈많은 재벌들은 수수료로 배불리고 소작농 과 다름없는 소작인들과 같은 점주들은 어린 얘들을 부려 농사를 짓고 지들을부려먹는 지 주가 주는 쌀 한말은 탓하지않고 애들에게 주 는 보리쌀 한됫박을 아깝다며 지주들을 위해 죽창을 들고 나랏님이 잘못했 다며 대신 싸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놀고있네!!! 치솟고 있는 임대료 이상에 대한 건물주.... 가맹점 본사 횡포에 대한 말은 못하면서 무슨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문제인냥 그러냐^^^ 뒤에 어떤세력이 선동하냣... 최저임금이 인상돼여 서문들도좀 먹고살고 서민들 지갑이 여유가 있어야 돈을쓰고 경제가 살지.. 그래야 편의점을 포함안 자영업자도 살지!! 최저시급 인상폭 확대해야 경제가 산다...
소상공인 자영업이 어려운것이 최저임금을 올려서가 아니라 같은 업종 점포 수가 너무 많이 붙어있기 때문이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가임대료 때문이요 식재료 납품 원가 폭리,필요하지 않은 물품 강매, 부당한 비용 전가, 제멋대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 판매목표 강제, 부당한 경영간섭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때문이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에게 일반적 양보를 강요 했으니 이제는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양보할 차례이다! 근로자위원에서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10,790원은 현실물가 대비 간신히 생활할수 있는 돈이다 더이상 노동자에게 비참한 양보를 강요하지마라!
편의점 판매소득 구조적 분배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에 말 못하고 대부분 가족끼리 운영하는 점주가 최저임금 때문에 운운하는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주장 아닌가?! 편의점 점주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가임대료 건물주이다 본질적 문제 해결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면서 애먼 최저임금 탓하는 소상공인들 갈길이 멀다
대형 할인마트 비정규직 못쓰게 하면된다. 그리고 휴일 야간근로 1.5배 반드시 적용하라~그러면 대형마트 경쟁력 떨어져야 소상공인이 살길이 생긴다. 대형마트 실제적인 규제가 즉시시행하라~ 그리고 매장내에서 장사는 개인이 하고 수수료 삥당도 반드시 없애라~ 장사하고 싶으면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하여 제대로 월급주고 시켜라~그러면 자본과 물량가지고 독접구조 깨라
현재 진퇴양난이다 소상공인 5인이하 사업장, 골목상권 모두 피페한 지경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만 올린다는 것은 소상공인 죽음이다. 물론 현재나, 미래를 위해 임금격차가 줄어야 한다. 법인 용역 빨리 없애고 최저임금 대폭 올리고 법을 고처 일정규모 이상 직접고용할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인 소상공인은 단계별로 조정할수 있도록해야 한다.
소비는 줄어 들고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소비는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하니 돈벌이는 안되지 남들은 아파트, 땅투기로 왕창 떼돈 버는 것 같아 마음은 다급하고, 종업원 월급이라도 깍아서 몫돈 만들겠다고 안간힘 쓰는 거야, 한번 다들 나와서 성질 부려 봐라, 당신들 집에서 일하는 직원 월급 뺏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그냥 함께 먹고 살자.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외환위기가 왔다. 김상조위원장은 기업이 인터넷은행할때 주식으로 증자를 못하게하는 은산분리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하는데 인터넷은행의 돈을 기업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기업의 사금고처럼 악용할수 있으므로 기업이 인터넷은행은 만들때 경영권은 오너가 아닌 다른주주에게 줘야하며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한다. 재벌개혁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있는 중요한 문제다..
근로시간 OECD국가 중 최장 입시제도 조변석개 사교육비용으로 삶의 질 저하 명문대 졸업하면 뭐하나 백수인데 고교졸업 후 4년지나면 대졸과 같은 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되면 대기업 가려고 목숨거는 사람 준다 9급 공무원초임보다 많이 받아야 취업난, 대기업선호,공시족 생각바뀐다 시간당 1만원 이상되어야 우리 더불어산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편의점 가맹점주들 -> 본사대상 로얄티 줄여달라 목소리 높여야 본사는 계속 배불리고 가맹점주만 죽어나는 구조 바꾸어 달라고 해야지. 편의점주 내 자식이나 가족이 편의점 알바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려면 시간당 1만원은 받아야 하지않을까? 대안을 내놓고 비판해야지.....
전혀 상황이 따라주지 않음에도 임금상승 책찍질 해서 최종 이득보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봐라. 서민노동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저들은 전혀 그럴 생각 없어. 거기에 편승해서 춤추지 마라, 그마저의 일자리도 없어진다. 저들은 다른 뜻 없어. 서민들은 그냥 노예로 치는거야. 일 열심히 해 조금이라도 수입이 나아지면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 그이상도 이하도 아냐
댓글러들이 이제보니 전부 다 알부자들이였나봐, 지금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입에 초비상 걸려 업체들 특히 중소업체들이 문닫고 있는 와중에 임금을 1만대로 하면 결국 알바들 알바거리 없게 만드는 거야. 이런 경우 옆에서 임금올리라 응원하는 자들은 딱 두 부류다. 고액연봉자들이거나 복지공단 공무원들, 왜냐 수입이 많아져야 각종 복지 보험부터 세금 올리잖아.
소상공인들 니들이 싸울 대상이 힘없고 만만한 젊은이 알바냐? 그애들 저임금 갈취하면서 사업 유지시켜 달라고? 왜 체인 업체 대기업에게는 암 말도 못 하면서 건물주와 싸우지도 못 하면서 만만한 알바들, 저임금으로 계속 부리겠다는거냐? 알바 임금 땜에 니들이 저수익에 망해가냐? 웃기네.
저 사람들은 문재인을 우습게 안다는 선언하네? 지난번에는 동네 의사들이 파업하네 데모하네 하더니 이번에는 소상공인이 한다고? 그러기 전에 먼저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노동계 위원들이나 설득해라.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비정상적 방법으로 나가겠다고? 떼쓰면 들어주는걸 '떼법'이라 함. 한국은 자영업자 너무 많다. 그 많은 업자들 저임금으로 먹여 살려 주라고?
일정 규모이상 업체는 기술자과 기능을 가진자를 40% 이상 직접고용하는 법을 만들필요가 있다 아파트 1000세대 건축하는데,, 대기업, 종합건설이 직영 직원과 장비로 시공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자동차 만들는데 최소한 직영직원이 몇 %나 직접만들까요. 하청에 하청 그런데 그 메이커 자동차라고 할수 있나요, 수백억 빌딩 가지고 자기지원도 없이 용역에 용역
공사업체 단종면허부 종합건설 현장직원이라고 해야 사무실에서 외주관리나 협력사 관리 등 설계 및 관리 서류가지고 씨름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건설업체 자기 장비하나 기능공하나 없이 장비는 지입으로 다쓰고 사고나 정비, 보험도 모두 개인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근로자도 모두 오야지가 데리고 다니는 일당쟁이가 거의다이다. 이런것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노동법에 문제가 많다. 대기업이 자기 제품만드는데, 자기 직원이 일 해서 만드는 제품 얼마나 될까요. 사무실에서 관리직만 많고 중소업체와 하청업체 쪼는데 고임금받고 힘없는 사람 목죄는 역활만한다. 실제로 대기업 근무자 40~60% 이상 일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 그져 충성으로 줄서기하여 기득권 누리며,, 힘없는 사람 괴롭히는 것이 주업무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문제는 현재 당면한 큰 문제이다. 장사가 안되어 돈투자하고 일은 두배이상하고 알바보다 못한 소상공인 상당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최저임은 올리는 것은 맞지만 현실과 미래가 잘 조합하는 방법이 있다. 일정 규모이상은 특히 건설, 제조, 일정규모이상 서비스업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5인이하 지금도 감당못한다.
어찌 최저임금때문에 장사가 어렵겠냐, 본사의 갑질과 임대료 때문이다. 제발 어중간한 정책은 시행하지도 마라. 되는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임대료 올리면 거기에 맟춰서 세금을 때려라. 그걸 할수가 없는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을 없애야 한다. 승부수를 뛰워라. 모든 분야에 악질들이 스며들어 흔들고 있다.
편의점 동시 휴업??ㅋ 그럴 자율권 이라도 있긴 한지??골목 상권이 왜 이저경이 됐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고 하는 말인지~남발된 편이점으로 인해 지역 상권 자체가 황폐화 됐다고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지??대기업만 배불리는 구조부터 바꿔 노코 복종 불복종을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이지~~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한다. 재벌개혁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있는 중요한 문제다..
어떻게 알바들의 최저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나. 그들이 오늘날 경제난의 주범인가?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그들이 덜 먹으면 경제가 살아나고 모두가 사는 건가? 위에서 부를 대로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것들은 불가침 영역인가? 가장 수동적이고 가장 힘없는 대상들을 잡아족쳐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