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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재정혁신,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될듯"

"재정특위 권고안, 권고에 머무르고 말 가능성 높아져"

정의당은 5일 대통령직속 재정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권고안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기재부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부족한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다면, 재정특위를 구성한 의미는 사라지고 재정혁신은 공염불에 그치거나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권고안은 노무현정부 당시보다 과표기준이나 세율이 낮아 부족한 수준이며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인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청와대가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재정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조세 및 재정의 혁신을 위해 의욕적으로 구성한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재정특위의 권고안이 권고에 머무르고 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 강화는 정의당이 이전부터 꾸준하게 주장하였던 내용으로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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